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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잔혹 범죄 대책 마련하라" 대통령 지시에 소년법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7.09.13  06:10:05

취재기자 정인혜 reporter1@civicnews.com

  • 홍익인간 2017-09-13 15:00:57

    미성년 범죄자는 가정환경이 특별히 나쁘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보다 양부모가 다 있는, 중산층 수준인 경우가 가장 많다.

    '악의 평범성'이 생각난다. 청소년 범죄의 평범성이라고 불러야 할까?
    아이히만은 국가가 자신을 학살자로 만들었다고 했다. 물론 국가의 학살에 반항한 사람들도 많았으니 핑계일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독일인들이 죄를 느끼지 못한것. 주변 모두가 학살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삭제

    • 홍익인간 2017-09-13 15:00:00

      그럼. 한국의 청소년들도 죄를 느끼지 못한다는건. 어떤 걸 말하는건가?
      청소년 범죄를, 범죄가 아닌걸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학살당한 유태인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것과 범죄 피해자들에게 공감하지 못하는것은 같다.
      힘의 우위에서 저지른 폭력에 대한 정당성(강자존 사회). 처벌(or 경미한) 받지 않는것에 의한 감소된 죄의식.
      피해자를 제거하고, 가해자 위주의 소년법이 만들어놓은 , 청소년 악의 평범성이다삭제

      • 현직 2017-09-13 10:28:14

        지금까지 해왔던것 처럼 경찰이 학교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경찰이 계속해서 홍보하고 학교모든 문제를 참여했으면 좋겠슴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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