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또 감행했다. 지난 미사일 도발 이후 17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오전 6시 57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합참 발표에 따르면, 미사일 최대 고도는 770여km이며 비행거리는 3700여km이다. 이는 북한이 마지막으로 발사한 미사일 비해 200km 더 높이, 1000km 더 멀리 날아갔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압박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지난 도발에 비해 1000km 늘어난 미사일 사거리는 괌 포위사격 가능성을 미국에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 14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싸잡아 비난하며 압박을 가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러한 계속된 도발은 단지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고립만 깊게 할 뿐”이라며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중국은 대부분의 석유를 북한에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 강제 노동의 최대 고용주”라며 “중국과 러시아도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러한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공개적인 지적은 최근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전면 중단’ 항목이 빠진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전 해당 사실을 미리 파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 정책 특별대표는 14일 오후 2시 워싱턴을 찾은 자유한국당 의원단에 “오늘 북한이 뭘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그후 약 4시간 후인 미국 동부 시간 오후 5시 57분에 이뤄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을 규탄했다. 청와대에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단호하게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4일 문 대통령은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고, 청와대는 800만 달러, 한화 90억이 넘는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새 유엔 대북 제재를 빗겨나는 정책이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