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고 조치를 내렸다. 만약 이들이 거부할 경우 혁신위 차원에서 출당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혁신위는 이날 보수우파 정치세력의 대통합을 위한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한국당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권유할 것을 주문했다. 혁신위는 “2016년 4월 총선의 공천실패로부터 2017년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 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더불어 혁신위는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 권고를 요구했다. 혁신위는 이들에게도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진 탈당이 이뤄지지 않으면 출당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위는 이어 “이른바 '진박 감별사' 등을 자처하며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전횡을 부린 나머지 의원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당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혁신위는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추가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따라서 이번 박 전 대통령과 서·최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는 사실상 당 차원의 최고 수준 징계다. 탈당 권유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윤리위 의결 없이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 다만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서·최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혁신위가 출당 조치를 당에 요구한 것은 홍준표 대표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국정농단 정당'이란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할 것이란 판단 아래 지난 달부터 박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의 출당 방침을 천명해 왔던 터다.
국민들은 혁신위의 발표를 ‘책임 전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박윤희 씨는 “대통령 파면책임에서 자유한국당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의 책임도 분명히 있겠지만 혁신위가 한국당의 전체 책임을 세 사람에게 떠 넘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비난했다.
대학생 김시현(25, 경남 창원시) 씨도 비판에 열을 올렸다. 김 씨는 “지난 해 한국당에서 친박과 박사모 앞세워 보수 지지자들에 호소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팽하냐”며 “박근혜 정도면 이건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머리 자르긴가?”라며 반문했다.
한국당 혁신위의 이번 발표에 박 전 대통령과 서 의원은 일단 침묵으로, 최 의원은 반발로 대응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라며 언급을 자제했으며, 서 의원 측도 “현 상태에서 얘기하거나 공식 대응할 일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최 의원 측은 “이미 징계를 받고 복권까지 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처럼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적했다. 앞서 서 의원과 최 의원은 지난 1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지도부 체제에서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이미 받은 바 있다.
혁신위의 출당 조치 요구를 받은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앞서 혁신위는 혁신안을 통해 “이번 사안을 최고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자진 탈당 권유를 내달 1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전후에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홍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까지 마냥 미룰 수 없지 않느냐"며 “10월 중순 이후로 논의를 하고 집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출당 조치를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