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려 여야가 이념 편향, 코드 인사, 자질 논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김명수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을 뿐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어 “대법원장의 사명, 책임 역시 판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둘러싸고 야당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또 2015년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을 맡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보수정당들은 해당 판결에 대한 비판에 나선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등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단체가 아닌 학술단체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판사로서 개인의 기본권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을 뿐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코드 인사’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조국 민정수석도 명성은 알고 있었지만 후보자 지명 통보를 받을 때 연락한 것 외에는 일면식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대법원장으로서 김 후보가 ‘자격 미달’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법관 경험이 춘천지법 1년이 전부다”며 “대법관 경력도 없이 대법원장을 하기엔 옷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금 시대에서 요구하는 대법원장 상이 권위와 경력을 가져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발언 도중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장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경력을 비교하며 자질 부족을 지적하던 중이었다. 장 의원은 “김 후보자는 특허 부분 부장판사, 양 대법원장은 특허법원장이고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 양 대법원장은 부산지법원장이다. 김 후보자는 강원도선관위원장이고 양 대법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이라며 "해도 해도 어찌 그리 전임의 밑으로만 다녔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의 발언을 들은 김 후보자는 웃음을 보였고 장 의원은 “웃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 이에 김 후보자는 “말씀 중 웃어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우려하는 바는 알겠지만 저 나름대로 기여가 되는 능력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일본은 이미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50세 대법원장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며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경험 부족이라고 하면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전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여야 간의 날 선 대립이 시작됐기 때문. 대법원장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