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당초 미국이 마련한 초안보다 강도가 완화됐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각 11일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에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 조치가 포함됐다. 휘발유·중유·디젤유 등 석유 정제품 공급에 연 200만 배럴의 상한선을 뒀다. 이는 연 450만 배럴인 현 수준의 절반 정도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북한으로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축소되는 등 대북 유류 공급량의 약 30%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안보리는 북한 지도층을 직접 압박할 수 있는 김정은과 김여정,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 동결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초안에 있었던 항목이지만 수정된 최종안에선 제외됐다.
이같은 새 제제안의 통과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유엔 제재는 첫 대북제재안이 통과된 2006년 이후 이번 10번째 결의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강력해졌지만 북한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며 “허점을 막지 못한다면 외교적 해법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12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제재와 외교, 정보를 총동원한 북한 압박’이란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은 더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을 주문했다.
반면 이번 결의안의 '물타기'에 성공한 중국의 언론들은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자 이를 곧바로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도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은 해당 결의가 전면적이고 완전히 이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통과를 두고 국내 정치권도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은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일제히 “아쉽다”고 평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대북제재안 합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비록 결의안이 초안보다 후퇴했더라도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초강경 추가 조치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또 "이번 결의안은 유류의 공급 제한 조치, 섬유제품 수출 금지, 해외 노동자 고용 제한 등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핵심 부분에 대해 강력히 제재했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김정은에 대한 직접 제재나 원유수출 금지 등 끝장 제재는 빠지고 절충안이 통과 됐다”며 “UN 내부에서도 결의안이 제재 효과는 있지만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 해왔던 대북제재가 실질적 제재수단 결여로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던 전철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안 역시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어, “이 결의안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한반도 평화가 지켜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새 결의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제재의 수위가 낮아진 점이 매우 아쉽다”며 “한 정권의 실질적인 압박 수단인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이 제외되어 과연 바람직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시민 여론도 마냥 긍정적이지 않다. 직장인 박수형(27, 경남 창원시) 씨는 “항상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 나온다고 호들갑이다가 막상 포장지를 까보면 이정도가 현실”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이상 북한을 완전히 궁지에 모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학생 안모 씨는 “미국과 한국이 전술핵 배치와 핵 무장으로 백날 논의해봤자 소용없다”며 “지금처럼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반대로 무산될 거다. 이게 현실이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네티즌들도 “유엔 차원의 안보리 결의는 유명무실한 상태”, “항상 늘 엄포만 하는데서 그친다”, “안보리도 힘이 없다”, “국제사회가 말만 그럴 듯하게 해놓고 북한의 행동에 실질적인 제어를 못 한다”등의 의견 댓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