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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핵무기 들어오나? '전술핵' 배치 놓고 갑론을박

기사승인 2017.09.12  06: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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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케인 "심각하게 고려해야", 자유한국당 "핵 배치 1000만 서명운동"...청와대는 "반입 검토 않아" / 신예진 기자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는 여론이 일자, 자유한국당은 이를 앞세워 '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최근 미국에서 한반도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보수 야당은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반면 청와대는 ‘비핵화의 원칙'을 깨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존 메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10일 미국 CNN에 출연해 북한과 관련한 안보에 대해 의견을 냈다. 매케인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다. 매케인 위원장은 CNN 앵커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케인 위원장은 이어 “김정은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그 대가는 절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NBC 뉴스는 8일 백악관과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핵 실험 후 열린 미국 국가 안보 회의에서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핵 무장론’을 주창했던 국내 보수정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1일 “내 나라 내 국민을 지킨다는 각오로 앞으로 1000만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과 전술핵 재배치 외교에 나설 것을 오늘 천명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한 여론 조사 기관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조사 결과 이를 찬성하는 국민이 68%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부터 ‘대한민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1000만 온라인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KBS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술핵 반입을 검토한 적도 없다”며 단호함을 보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외신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정부 정책 수립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며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NPT) 등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다만 “만일 정부 차원에서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다양한 요소가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 국민들의 반응이 다양하다. 인터넷 상에서는 이를 찬성하는 글이 주를 이뤘다. 직장인 전성호(52) 씨는 “북한이 핵이 없을 때나 비핵화가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안도 덜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우리도 핵을 가져야한다”고 설명했다. 한 네티즌도 “전술핵 재배치하고 자체 핵무장까지 일사천리로 나아가자”며 “물 들어 올 때 노 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전작권을 회수해야 전술핵도 쓰임이 있을 것”이라며 “전술핵 배치해봤자 운용은 결국 미국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전술핵 재배치로는 아무 것도 못한다”며 “자주 국방을 위해 핵 개발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폈다.

취재기자 신예진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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