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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무산…" 임용고사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

기사승인 2017.09.12  06: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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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성과 상여금 등 처우 개선은 추진"... 기간제 교사 "똑같은 일 하는데 왜 비정규직이냐" 반발 / 정인혜 기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무산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결국 무산됐다. 그간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결국 발목이 잡힌 셈이다. 현직 교사와 임용교사 준비생들은 정식 교원이 되기 위한 임용고시가 실시되고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를 통해 의결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심의위는 교육 분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국공립 기간제 교사 3만 2734명을 모두 제외했다.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학교 강사 7개 직종 중 5개 직종이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 산학 겸임 교사, 교과 교실제 강사 등이다.

이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해 심의위는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심의위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과 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기간제 교사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심의위 결정 구조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강사로 근무 중인 최모(29) 씨는 “정말 열심히,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명칭으로 누구는 정직원이고 누구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계약직”이라며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끼리 왜 이렇게 갈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시스템에서 아이들이 뭘 배울지 걱정된다”고 가슴을 쳤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심의위의 결정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심의위에서도 언급한 ‘공정성’ 문제 때문이다. 중학교 교사 윤모(30) 씨는 “기간제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엄연히 국가 임용시험이 있는데 기간제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임용고사를 치고 들어온 선생님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했을지…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결정은 백번천번 옳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이와 비슷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 700개 중 650개가량이 심의위의 결정을 옹호하고 있을 정도다. 네티즌들은 “이걸 논의하고 시위했다는 것 자체가 비양심”, “다시는 거론조차 해서는 안 될 문제”, “기대한 사람들이 비정상” 등의 댓글을 남겼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비정규직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다수다. 한 네티즌은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표 얻으려고 억지로 정규직 전환 밀어붙이다가 결국 일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며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이건 저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당초 포퓰리즘을 폈던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댓글은 추천 수 670에 반대 수 460을 기록했다.

취재기자 정인혜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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