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1일 실시된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투표는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과반 147표에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정치권은 투표가 부결된 것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다수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진영이 이미 반대 입장을 천명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찬반 당론 없이 의원 자율에 맡기자, 소속 의원들이 절반 이상 반대에 가세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 매일경제는 “더불어민주당 120표와 정의당 6표, 새민중정당 2표, 서영교 무소속 의원까지 129표로 과반까지 18표가 모자란 상황에서 국민의당 출석의원 39명 중 최소 22명이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함성을 내질렀다. 기뻐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은 이날 국회 상황을 언론에 의해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와!”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제 됐다!”, “다음은 탄핵이다”라고 외치며 서로를 얼싸 안았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와 상식이 이겼다”며 “사법부마저 좌파 세력에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로를 탓하며 거친 비난전을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완주 수석대변인의 명의로 발표한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120명 의원이 똘똘 뭉쳤지만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바른정당의 공조, 국민의당의 야합에 따라 오늘 인준안이 부결되고 말았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 대변인은 “오늘 자유한국당은 역시 자유한국당 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며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헌재소장을 부결시켜 결국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수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모든 책임을 국민의당에 전가하는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국민의당은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의 명의로 발표한 논평을 통해 “잘된 일은 모두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덕이고 잘못되면 무조건 국민의당 탓을 돌리는 정부 여당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다”며 “국민의당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상님도 아닌데 제발 국민의당 탓 좀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충격에 휩싸였다. 헌재소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데 따른 부담을 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재소장은 박한철 전 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한 이후 223일째 공석이다. 헌재소장의 공백이 이렇게 길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석 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은 오늘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김 후보자에게 부결에 이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시도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 책임이 어디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민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수다. 한 네티즌은 “안철수가 호남 뒷통수를 제대로 날렸다”며 “광주에서 호남이 홀대받네, 어쩌네 하더니 자유한국당과 태도를 같이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해당 댓글은 추천수 5300에 반대수 900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말아 드시는 중”, “국물의당: 호남은 내가 먹는다”, “호남 홀대하는 호남의당” 등의 댓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