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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오늘 영장심사...구속 여부 관심 집중

기사승인 2017.09.11  0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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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시민위원회 만장일치 의견 받아 영장 신청...여론도 "가해자 형사 법정 세워야" / 정인혜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1일 열린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1일)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만 14세인 가해 여중생 A 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 양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판사가 법리를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소년원에 수감된 A 양이 도주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사건의 심각성에 비춰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오늘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주부 최자현(41, 부산시 연제구) 씨는 “여중생이 다른 친구를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폭행했다. 이런 중범죄를 지은 범죄자를 교화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며 “중범죄를 저지르면 성인 범죄자와 다를 바 없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는 꼭 필요하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다른 폭행 사건 가해자들도 이를 들먹이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검찰도 이례적으로 영장 청구 전 시민위원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시민위원 10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 A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사회 공동체가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화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의 정신이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 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라며 “가해자들을 형사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론에도 A 양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검찰이 언급한 ‘소년법’ 때문. 소년법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A 양의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A 양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글이 유포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는 모양새다. 한 네티즌은 “소년원에 제 발로 들어간 것은 법을 악용한 쇼”라며 “소년원에서는 또래 범죄자들에게 이번 일을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고, 밖에선 부모들이 인터뷰로 동정표를 얻고 있고 끝까지 악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 무조건 구속돼 구치소에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글은 추천 수 3000에 반대 수 13을 기록했다.

그의 주장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 양은 성인 미결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에 입감돼 조사를 받게 된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원과 처벌을 위한 공간인 구치소는 처우가 크게 다르다.

취재기자 정인혜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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