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오늘(11일) 출범한다. 특조위는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 전투기 대기 등의 관련 의혹을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조사지원팀,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등 3개 팀 총 39명의 인원이 편성됐다. 특조위 위원장은 이건리 변호사가 맡았다.
이번 특조위 출범은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일빌딩 헬기 사격 등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같은 달 21일 JTBC는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출격 대기하라는 작전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5.18 당시 조종사로 근무했다는 남성의 인터뷰를 내보낸 바 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에서 공중사격을 했다는 것.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그간 목격자, 촬영 사진 등 여러 증거가 나왔지만, 군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이번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국방부는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 특조위 출범 소식을 알렸다.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당시 시민군에 대한 발포 명령 경위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조사 과정에서 기무사, 육군본부 등이 보관한 기록 공개 등 발포 명령 경위를 포함한 다른 의혹 진상 규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복안. 국방부는 “5·18 진상 규명 국회 결의안과 법안에 찬성하며, 법 시행을 위한 조치를 이행 중에 있었다”며 “특조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특조위가 조사 범위를 축소하려 한다는 주장도 야당 일각에서 제기됐다. 발포 명령자 규명과 실종자 유해 발굴 등에 대한 내용이 제출한 자료에서 모두 빠져 있었다는 것.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지난 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조사 대상에 발표 명령자 규정, 행방 불명자 조사, 집단 매장지 발굴 등이 모두 빠져 있다”며 “조사 범위는 당시 헬기사격 의혹 및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과 관련된 조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조사 범위를 축소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특조위 조사 기간도 50일에 불과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손 의원은 “조사 시기가 50여 일에 불과해 국방부가 장담한 진상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통령의 특별 지시도 있었던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발포 명령자를 포함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숨겨진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