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여성가족부는 강자 편인가..."여중생 폭행 가해자 보호해야"에 네티즌 분노

기사승인 2017.09.08  05:05:36

공유
default_news_ad2

- "가해자 인권만 생각하는 여가부 필요없다" 여가부 폐지 청원 움직임도 / 정인혜 기자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이 소년법 폐지 여론에 대해 "가해자도 위기의 청소년"이라는 의견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폭행 범죄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소년법 폐지론이 들끓고 있다. 소년법이란 청소년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고 있는 법이다. 소년법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소년범 면죄부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폐지 청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네티즌이 30만 명 가까이에 이를 정도다.

해당 청원에 서명했다는 주부 윤지경(39, 충남 천안시 서북구) 씨는 “나이에 상관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꼭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생각하는 풍토가 더욱 만연한다면 세상 모든 엄마들은 ‘맞지 말고 때리라’고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이 같은 여론을 지적하며 “가해자도 청소년”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온 정부 부처 관계자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인공은 여성가족부(여가부) 정현백 장관. 그는 일련의 소년법 개정 논란을 의식한 듯 7일 기자 간담회를 자처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가해 청소년도 청소년이다. 가해 청소년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사건에 대해 안타깝다는 마음을 먼저 밝힌 정 장관은 “소년법 개정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는데, 청소년 강력 사건은 피해 청소년과 가해 청소년 모두가 ‘위기 청소년’”이라며 “가해 청소년에 대한 엄벌주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며 피해 청소년은 물론 가해 청소년도 어떻게 해야 이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국가 차원의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상담 등의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그 요지. 구체적으로는 찾아가는 거리 상담 인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정 장관은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가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지가 여가부의 관심”이라며 “위기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는 당연하고, 가해자 재활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여론은 분개했다. 국민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상주의라는 지적이 다수다. 청소년 잔혹 범죄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 굳이 가해자의 재활을 언급할 필요가 있냐는 것.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해자 구제 대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네티즌들은 “피해자부터 완벽하게 케어해라”, “완전 정신을 놓았네”, “처벌받기도 전에 사회 복귀를 언급하나”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해당 댓글들은 평균 추천 수 3000에 반대 수는 30 미만에 그쳤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 장관의 발언에 공감하지 못 한다는 방증인 셈.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관련 소식을 다룬 곳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청원하자는 댓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네티즌은 “소년법 폐지도 시급하지만 여가부 폐지가 더 시급하다”며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중시하는 여가부는 꼭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기자 정인혜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