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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어디로 숨었나...서울 여성안심 보안관, 1년간 몰카 적발 '제로' 예산 낭비 논란

기사승인 2017.09.07  0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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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올 예산 7억 원, 내년엔 더 늘릴 것..."수색 자체가 몰카 범죄 예방 효과" 반론도 / 정인혜 기자

지난해 8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설치한 '몰카 아웃' 계단(사진: 더 팩트 제공).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여성 안심 보안관'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실적을 전혀 올리지 못하자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렸다.

서울시가 지난해 8월 도입한 ‘여성 안심 보안관 제도’에 따라서, 여성으로 구성된 보안관들이 서울 시내 수영장, 탈의실, 화장실 등을 돌며 몰카를 수색해왔다. 이들이 지난 1년간 뒤진 공공 화장실과 탈의실만 총 6만 5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몰카 범죄 근절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점에서 칭찬도 쏟아졌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 여성 보안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년여간 여성 안심 보안관들이 몰래카메라를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적이 '제로(0)'라는 것이다.

6일 조선일보는 “여성 안심 보안관들이 지난 1년 동안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장 등 총 6만 5000여 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정작 몰카는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시 관계자가 “몰카를 찾아도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불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몰카 없는 몰카팀”, “없는데 뭘 찾으러 다니는 거냐” 등의 댓글을 남기며 비판했다. 세금 낭비를 지적하는 의견도 다수다. 한 네티즌은 “여자들이 1년간 6만 곳을 뒤져서 몰카가 하나도 안 나왔다면 이건 몰카 망상이라고 봐야 하는지 보안관들이 일을 안 했다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 세금을 이렇게 허비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서울시는 올해 이 사업에 예산 7억여 원을 책정했다.

내년에는 규모도 더욱 커진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보안관 숫자를 지금의 두 배인 100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더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구역별 보안관 수가 2명에서 4명으로 늘면 더 많은 시설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으로도 점검 신청을 받는 등 활동 영역을 민간까지 넓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1년간의 실적만 보고 여성 안심 보안관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한 네티즌은 "몰카를 수색하는 것만으로도 몰카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는 하루가 멀다하고 보고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현직 판사가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성이 늘어나자,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국내 몰카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이버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 건수는 지난 2012년 2412건에서 2013년 4841건, 2014년 6635건, 2015년 761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몰카 범죄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단연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된 서울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지난 2012년 990건에서 2013년 1729건, 2014년 2630건, 지난해 3638건 등으로 급증했다.

취재기자 정인혜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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