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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송유관 끊을까...트럼프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 여부 주목

기사승인 2017.09.05  0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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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와 무역 중단 카드 만지작..."중국 러시아가 미국 말 들을까" / 신예진 기자

지난 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사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로 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의 숨통을 막는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는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미국과의 무역 거래 중단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2차 보이콧’, ‘2차 제재’라고 불리며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 개인까지 제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핵실험에 지난 2016년 1월 미국 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들어있는 대북 제재 강화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 법에 의한 제재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한으로 연결되는 송유관을 잠그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원유·석유제품 수입 90%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중국은 지난 2003년 북한으로 향하는 송유관을 사흘간 잠갔던 적이 있다. SBS에 따르면, 이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사례로 당시 북핵 6자회담에 비협조적이었던 북한을 움직이기 위한 것. 외교가에서는 해당 조치로 효과를 봤다는 평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면 북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중국의 강한 압박으로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면 북한을 탈출한 난민들이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쉽게 북한과의 석유 거래를 단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6차 북핵 실험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대학생 박현근(25) 씨는 “미국이 아무리 세게 나가도 중국과 러시아가 말을 들을지 의문”이라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한·일 핵무장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군사 옵션 외에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방안이 등장하고 조치가 가능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취재기자 신예진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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