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쟁점 법안 놓고 여야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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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쟁점 법안 놓고 여야 격돌 예고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09.0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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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개회식서 정세균 의장, "국회선진화법 개정을"...청와대,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구성에 협조를" / 신예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열렸다. 이날 정세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182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계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문재인 정부 첫 정기 국회가 1일 막을 올리고 100일간의 긴 여정을 시작했다. 9년 만의 정권 교체로 여야 공수가 뒤바뀐 상황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으로 각종 입법안과 국정감사, 내년 예산안 의결 등 난제가 대기하고 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회의 본령은 민생 입법”이라며 “법정시한 내 예산안 합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정기국회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의석 규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순으로 진행한다. 이후 대정부 질문을 11일부터 14일까지 갖는다. 15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입법 심의에 들어가고, 국정감사는 다음 달 12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12월 1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거치고, 12월 8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까지 마치면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끝난다.

여야가 무쟁점 법안과 62개 대선 공통 공약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부자 증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방송법 개정, 탈원전, 부동산 대책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라져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한 개혁 입법과 민생 예산을 관철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을 표를 얻기 위한 '복지 표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에서는 외교·안보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탈원전 정책, 방송법 개정, '살충제 달걀' 파동 부실 대응, 인사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국회 운영의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대안 세력으로서 존재감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울 것으로 보인다.

정기 국회 소식에 국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을 보였다. 대학생 이은서(25) 씨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양하고 이번에는 정말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직장인 서기석(27) 씨는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정기 국회에 꼬박꼬박 참여해서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삶을 향상시켜 주는 정책들을 많이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계류 법안이 6000건이라는데 이번 국회에서 반 정도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오늘 개회식 사진 보니 빈 자리가 넘쳐나더라”며 “일반 회사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행동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의 “정기국회에도 제대로 참석 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의원직 사퇴하길 바란다”는 강경한 의견이 쏟아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속히 구상하자고 제안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등의 현안으로 이 협의체가 진행되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금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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