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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北 미사일 발사 규탄

기사승인 2017.08.31  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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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러 등 만장일치 "핵 프로그램 불가역적 폐기" 촉구...추가 제재는 없어 / 신예진 기자

유엔 안보리는 29일 지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일각에서는 추자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은 일반적인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9일(현지시간)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안보리는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위협적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안보리는 “더 이상의 도발이나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기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안보리는 또 “북한이 긴장을 낮추기 위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성명에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안보리는 주로 의장성명보다 낮은 언론 성명을 채택해왔다. 이날 이례적으로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날 주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도 의장성명으로 합의를 본 배경을 언급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그는 “의장성명은 공적인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며 추가 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무마할 수 있다”며 “미국이 주도해 새로운 결의안 2371호를 만든 지 한 달도 안돼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연속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렸으니 언론 성명보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고 밝혔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도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헤일리 미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용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벳쇼 고로 유엔 주재 일본대사도 “의장성명 뿐만 아니라 강력한 결의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안보리의 이번 의장성명 채택을 환영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이번 의장 성명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은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무모한 도발 대신 조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의 의장성명에도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우리 현실에 우리 국민들은 답답해 했다. 대학생 박서훈(25) 씨는 “안보리가 성명을 내봤자 제재에 대한 직접 효력이 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참여하는 ‘척’만 하니 북한이 말을 들을 리가 있겠냐”며 “성명내고 규탄하는 것밖에 못하는 현실이 씁쓸하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한 네티즌도 “중국과 러시아의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북한 핵무기가 체첸이나 티벳에 흘러 들어가도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으려나”는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방 비리 얼른 잡아 제대로 된 국방을 만드는 것만이 답”이라고 강경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취재기자 신예진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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