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정책백서 발간..."위안부 합의 역사적 의미, 고뇌에 찬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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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정책백서 발간..."위안부 합의 역사적 의미, 고뇌에 찬 결단"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8.2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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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5억 원 들여 3000부가량 배포, 국민들은 "무슨 염치로 백서까지" 한탄 / 정인혜 기자
박근혜 정부의 임기 성과 등의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가 21일 공공기관에 배포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구치소에서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 더 팩트 제공).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가 발간됐다. 임기 동안 국정과제의 85%가 완료됐다는 내용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자화자찬이 주로 담겼다. 500여 페이지씩 8권에 달하는 등 분량도 막대하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1일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 3000부 가량을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책 백서를 펴내는 데 소요된 예산은 5억 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백서 작업을 진행했으며, 올해 5월에 최종 발간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지난해 12월 9일 가결된 점을 감안하면 정책백서 발간 작업은 탄핵안 인용 시기와 맞물려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백서에는 총론과 경제부흥1·2, 국민행복1·2,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일지와 박근혜 어록 등이 주로 담겼다. 세월호 참사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역대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각 분야별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들이 집필을 맡았고, 수석비서관들이 감수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여러 국가기관이 헬기를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표준 운영 절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국가기관 헬기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표준 운영 절차를 마련해 2015년 7월 1일 시행했다”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는 사진도 실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임기 중 행적을 담은 8권 ‘일지 어록’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시 4월 16일의 행적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이라고만 적혀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표현했다. 일본의 한 언론 인사를 인용, 일본 정부가 10억 엔의 예산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 가능했다는 평가도 들어있다.

구체적으로는 “고 와카미야 아사히 신문 전 주필은 ‘위안부 합의는 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일본 정부 책임 인정, 아베 총리 사죄 표명, 정부 예산 10억 엔 출연 결정은 과거 아베 총리 입장에서 보면 획기적 진전이며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간사도 눈길을 끈다. 한 전 비서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하며,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돌이켜보면 그동안 달려온 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도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그는 정책백서를 편찬한 이유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한 전 비서실장은 “앞으로 이 정책백서가 국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정책수립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원했다.

한 전 비서실장의 바람과 달리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충격적이라는 소감을 내놓는 사람들도 다수다. 직장인 김지현(29, 서울시 금천구) 씨는 “사상 최초로 임기도 못 마치고 내려온 정권에서 정책백서를 발간할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다. 무슨 돈으로 저런 쓰레기를 찍어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눈 막고 귀 닫고 본인의 말만 맞다고 우기는 완전체들은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네티즌들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최태민 종자들에게 빨대 꽂혀서 나라 말아먹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수치심을 심어주고 국민들의 분노로 탄핵당해서 끌려 내려오고 콩밥 먹고 있다는 사실도 적었냐”며 “이런 이야기가 주내용이면 인정한다”는 댓글로 추천 수 9500건을 기록했다. 정책백서를 탐탁찮게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할 말도 없다”, “한광옥은 어쩌다 저렇게 됐나”, “불쏘시개 하기도 싫다”, “종이가 불쌍해” 등의 비난성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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