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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 강화 의욕...8.2 부동산 대책도 일단 합격점

기사승인 2017.08.17  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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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100일-①내치] '문재인 케어'·일자리 창출 등 170조 원 소요 예산 조달이 과제 / 신예진 기자

문재인 정부는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사진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광경(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지지율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는 100일 동안 내치 부문에서 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국민들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기대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막대한 재정 부담에 걱정어린 시선도 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꼽을 만한 변화는 정규직 전환 확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의료보장성 확대 등 고용과 복지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부동산을 잡기 위한 강력 대책도 발표했다. 5.18 재평가, 세월호 유족에 대한 사과 등 소통과 사회 통합에도 나섰다. 

 YTN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양일간 ‘문재인 정부의 출범 뒤 가장 잘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33.6%의 비율로 ‘복지정책’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9일 발표한 일만 ‘문재인 케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고용과 복지 정책부터 살펴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연말까지 협력사 직원 전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약속도 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좋은 일자리 창출 테스크포스’를 신설했다. 하지만 현재는 노조 대표단 구성비를 놓고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 의견차가 발생해 진전이 없는 상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노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도 이해관계를 놓고 논란이 생길 여지가 다분하다. 역차별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대표적으로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간제 교사·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정규직 교사들과 사범대생들은 “교원 임용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 정책은 정부의 재정 수요를 불러 일으키고 기업의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착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지난달 15일에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60원 인상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인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근로자들은 크게 반겼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불만을 표출했다.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다. 다만 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매주 최저임금 TF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논의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집 발표한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금까지 본인이 부담했던 3800여 개가 넘는 비급여 치료를 모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이다. 미용과 성형 목적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치료가 해당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도 저소득층에 한해 포함했다. 

정책 방향 자체는 옳지만, 재정 확보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 30조 6000억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10조 원은 건보 적립금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국고 지원 확대, 건보료 제한적으로 인상해 충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달 가능 금액 등에 대해선 아직 충분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 밖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단가 10만 원 인상, 0~5세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또다른 중요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 문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대책을 두 차례나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6·19대책이 시장에 경고를 주는 수준이었다면, 8·2대책은 대출 규제·거래 차단·세율 인상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총망라해 시장에 충격을 줬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거래를 옥죄는 것은 물론,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들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 양도세 등 세금도 늘렸다. 규제 폭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8·2대책으로 주택 시장은 즉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8·2대책 발표 직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같은 충격요법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폭등을 누를 수 있을 것인지, 시장에 내성만 주고 마는 게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복지 및 고용 정책의 실행에 따라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재원 마련 방안이다.

정책에 따라 국가의 케어를 받는 국민들은 늘어나지만 그 만큼 재원이 따라 줄지는 미지수다. 직장인 송모(33, 경남 창원시) 씨는 “복지 국가로 나아간다는 취지는 좋지만 정책들이 한꺼번에 밀물처럼 들어와 버린 것 같다”며 “국가 부채가 쌓이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직장인 신모(61) 씨도 “국가 재정은 곧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거덜나면 피해는 부메랑처럼 국민들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반해 복지 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국민들도 있다. 대학생 안모(22) 씨는 “국민 세금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며 “이제야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어떤 정책이든 모두를 기쁘게 할 순 없다”며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진짜’ 복지국가를 만들어 보자”고 정책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18 기념식에 참석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정부 차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호남 민심을 보듬는 한편, 8월 16일엔 세월호 유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정부 차원의 사과와 진상 규명 약속을 하는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찢겼던 민심을 수습하고 사회 통합에도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취재기자 신예진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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