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고조되고 있는 전쟁 위기설에 쐐기를 박았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에게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제72주년 광복절 중앙 경축식’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독립 유공자와 사회 각계 대표, 일반 국민 등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치러졌다. 대통령 당선 이후 첫 광복절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선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 당한 조선인들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등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이라며 독립운동가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도 말아야 한다”며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독립운동 유적지 발굴, ▲잊혀진 독립운동가 발굴, ▲해외의 독립운동 유적지 보전,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치료 국가 책임제, ▲참전 명예수당 인상 등을 내놨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역사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양국의 신뢰가 쌓일 수 없다는 것.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일본에선 일본의 책임을 직시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노력이 일본 내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식인들의 노력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이러한 역사인식이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일 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 당한 조선인들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 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문제의 해법으로 북한에게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맹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 “한국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갈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린다”며 “북한이 대화의 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못박아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놓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뉴라이트 학계와 치열한 논쟁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8·15는 정부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두고 여야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한 반면, 야당에서는 못마땅한 내색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백혜련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해법은 국제사회가 모두 동의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최악의 자충수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일제히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대 정부는 모두 집권 후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 경축일 행사를 하는데, 이 정부의 8.15 기념식은 촛불 승리 자축연이었다”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의 대북 상황 인식은 2차대전 전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의 대독 유화정책을 연상시킨다”며 “국제 정세를 잘못 파악한 체임벌린은 히틀러에 대한 오판으로 2차 대전의 참화를 막지 못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전면 피판했다.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대변인 명의의 서면 논평을 통해서도 “광복절 경축사에 나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식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일하다”며 “북의 도발 중단을 구걸하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직장인 강주현(31, 부산시 연제구) 씨는 “친일파 청산과 독립운동가 우대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에 굉장히 감동받았다”며 “연설에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겠다는 진실된 마음이 녹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대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축사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 김용현(52, 경남 거제시) 씨는 “나라가 전쟁이니 마니 요새 계속 난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대화하자 뿐이냐”며 “연설하는 것 들어보니 내용은 없어도 사람들 마음 휘어잡기에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능력 없어도 인기 관리 하나는 최고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