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데 돈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 마침내 공개됐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 그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비급여 진료비가 대폭 손질돼 국민 의료비가 상당수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한다”며 “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조사한 결과,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실직’이었고, 두 번째는 ‘의료비 부담’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이는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라고.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를 문제 삼았고, 현행 60%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번 정책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OECD 평균인 80% 수준에 근접하게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크게 4가지 계획을 제시했다. ▲3대 비급여 단계적 해결, ▲대학병원 특진 폐지, ▲상급 병실료는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되 산모, 중증 호흡기 환자 등에겐 1인실 경우에도 보험 적용, ▲환자 간병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연간 본인 부담 상한제’가 확대, 실시된다. 70만 명 수준인 현 수혜자를 오는 2022년까지 19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다.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임 부담 상한액은 100만 원 이하로 낮춘다.
노인과 어린이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내리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걸었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을 현실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 했던 중증 치매 환자는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되고,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에서는 46%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 5600억 원을 포함, 총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오는 2018년까지 신규 투입 예산의 56%에 달하는 3조 7000억 원이 이번 정책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국민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라나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국민이 웃을 때 비로소 웃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를 보였다. 직장인 정주은(31, 충남 천안시) 씨는 “보험료는 어차피 매년 올랐는데,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준다면 건강보험료 더 내는 것도 별문제 없을 것 같다”며 “새는 보험료가 많았는데, 비싼 개인보험 이리저리 들 필요 없게 국가 의료보험 정책이 확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주영(52, 부산시 연제구) 씨는 “사보험 없는 진짜 서민들에게는 정말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중증 환자들 있는 집은 병원비 부담만 덜어져도 정말 살맛 날 텐데, 병원 의사와 민영 보험사가 악을 쓰고 반대하겠지만 문 대통령이 이번 정책을 밀고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