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도 옵션’이란 발언에 이어 백악관에서는 북한과의 ‘예방 전쟁’을 언급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각 지난 5일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 행동 가능성과 관련해 “‘예방 전쟁(preventive war)’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하지만 진행자의 ‘한반도 전쟁 시 1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질문에는 "전쟁 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 수장이자 미국 안보 이슈를 총조율하는 맥매스터 보좌관이 직접 '전쟁(war)'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의 전쟁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예방 전쟁’은 자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새로운 군사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그것을 막기 위해 선제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크 전쟁’이 대표적인 예방 전쟁으로 꼽힌다. 미국은 2003년 당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라크를 먼저 공격한 바 있다. 보통 예방 전쟁 시 평화 유지 등의 이유를 내세우는데 일각에서는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이라는 비판도 있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 정부의 군사 옵션은 예방 전쟁이 아닌 미국 내에서 거론됐던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이라고 여겨졌다. 선제 타격은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고 보고 먼저 공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제 타격이 북한의 움직임이 포착됐을 때 미리 때리는 것이라면, 예방 전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공격해 북한이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개념이다.

미 국방대학 복합운영센터 조지프 콜린스 소장은 3일 미국 의회전문지 ‘더힐’ 칼럼에서 예방 전쟁에 대해 언급했다. 콜린스 소장은 은퇴한 육군 대령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를 지냈다. 그는 “예방 전쟁은 냉혹한 전쟁이자 선택의 전쟁, 그리고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공격을 가하는 전쟁”이라며 “그것은 최선이 아니며 북한과의 예방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

콜린스 소장은 또 “만약 미국이 북한에 선제 공격한다면 중국은 북한 편에 가담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패배를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당 외교통으로 불리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국의 ‘예방 전쟁’과 ‘선제 공격’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의원은 7일 경기방송 라디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해 “국제법상 예방 공격은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협상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강압을 하는 것”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초대 수석대표 및 독일 대사를 지냈다.

미국의 강압적인 태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직장인 김모(31) 씨는 “이러다 정말 한반도에 전쟁이라는 비극이 다시 찾아올까 두렵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등으로 궁지에 몰린 쥐인 북한이 미국의 도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달리 직장인 최모(55) 씨는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극구 반대하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로 도발하는 이상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필요는 있다”고 강경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취재기자 신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