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책정된 추경은 역대 최대인 11조 300억 원대에 이른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무원 증원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청년 실업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정부는 11조 186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1537억 원이 줄어 총 11조 332억 원 규모로 결정됐다. 감액은 주로 공무원 채용 예산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중앙 4500명, 지방 7500명 총 1만 2000명의 공무원을 새로 뽑겠다고 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따라 삭감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중앙 정부 공무원 증원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수치의 절반 수준인 2575명이며, 늘어나는 직군은 경찰과 군부사관, 근로 감독관 등으로 한정됐다.
공공 일자리 확대 채용 계획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고용 시장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추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체 추경 예산의 70% 이상을 추석 전까지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7조 원 규모다. 민간 기업의 채용이 집중되는 기간에 추경을 집중 투입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한국일보에 따르면, 기재부 김용진 2차관은 추경이 통과된 날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전체 예산의 70% 가량인 7조 원 이상을 10월 추석 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원의 예산도 남김없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경 사업 특성별로 맞춤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실무자가 집행 상황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부 강인경(51, 부산시 중구) 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들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라는데, 청년들이 조금 더 기운 낼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추경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 꼭 알맞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 증원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높다. 공시생 박모 씨는 “소방공무원, 교사, 사무 복지사가 일자리 증원 대상에서 빠진 게 너무 아쉽다”며 “정작 필요한 부분 추경이 야당 반대로 너덜너덜해졌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김주현(43, 울산시 동구) 씨도 “사무 공무직을 증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소방 공무원 수를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데 야당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면서도 “아쉽지만 정부에서 일자리 문제를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