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통합된 행정안전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개편안 발의 42일 만이다.
이날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299명 중 221명이 참석해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 변경, △국가보훈처장 장관급 격상, △국민안전처 폐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등이 포함됐다.
눈여겨볼 점은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했다는 것과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과거와 같이 행정안전부로 바꾼 것이다.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된다.
또 소방 조직과 해양경찰 조직은 국민안전처 산하 기관이었는데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면서 각각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 소방청,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했다. 이 외에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소속 변경 문제와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2차 정부조직 개편 시에 협의하기로 정해졌다.
정부조직개편안의 통과에 청와대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됐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소망을 받들 수 있도록 진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재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4인과 예결특위 위원장 백재현 위원은 이날 회동을 열어 추경안 심사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같은 날 오후 2시 본회의에 넘길 계획인데 공무원 증원 예산을 놓고 여야의 시각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네티즌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네이버 회원 choi****는 “일 좀 시켜보자... 내각 구성도 정부조직법도 추경도.. 반대만 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 일 시켜보고 추후에 공과 따지면 될 것을 반대만 하면 나라가 돌아가겠나.국민만 힘들다”고 지지 의견을 보탰다. nang****는 “정부 조직만 잘 짜면 뭐하는가? 거기에 앉아 있는 작자들이 책상머리에 쳐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는데? 이번 정부는 말기에 오직 김상조, 윤석렬만 남으리라 감히 단언한다. 쓸데없는 데 에너지 쏟지 말고 필요한데 힘을 모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부 박원서(47,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결국 야당 말대로 수질관리 일원화는 빠졌다”며 “조직개편안까지 물고 늘어지는 인간들에 하나 줬으니 추경에는 협조해라”고 주장했다.
정부 조직이 너무 거대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i329****는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몸집이 너무 커서 많이 먹어 먹이 부족,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이 너무 비대하면, 예산 낭비, 복지부동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정부 조직이 매년 바뀌는데 대한 대한 비판도 나왔다. jmju****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각부 명칭을 바꾸고 법령을 개정하는 등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이채훈(3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씨는 “지금까지 정부 조직이 바뀌어도 나랑은 상관 없다고 생각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를 겪으면서 소방청과 해경의 제대로 된 역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번 개편안 통과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