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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한국항공우주’ 방산 비리 수사에서 시동

기사승인 2017.07.15  0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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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사, 첫 지휘 대형 수사.... KAI 수리온 개발비 빼돌린 정황 포착 / 정혜리 기자

출근 길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진: 더 팩트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비리 중 하나로 지목해 온 방산 비리가 적폐 청산의 시동 키가 됐다. 14일 검찰은 ‘한국항공우주(KAI)’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날 오전 원가 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한 혐의와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 사무소를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우선 1조 3000억 원이 투입된 한국형 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개발비를 부풀려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고 다수의 언론은 전했다. KAI는 다목적헬기 ‘수리온’과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 등 국산 군사 장비를 개발하는 국내 최대 항공 관련 방산 업체다.

과거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 자원 외교 비리, 방산 비리를 조사해 부정 축재 재산이 있을 시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앞 글자를 따 ‘사자방’으로 불리는데 사자방 조사는 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첫 번째 대형 비리 사건이다. 여러 언론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4년~2015년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와 방산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KAI 연구 개발 과정의 비위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증거를 확보한다면 방위사업청 등으로 방산 비리 수사가 확대돼 국방 개혁까지 한번에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들은 방산 비리 수사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 네이버 회원 Pos****는 “방산 비리 척결이 안보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ccjm****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독점인 이상, 방산 비리는 없어지질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직장인 정승헌(25, 부산시 동래구) 씨는 “돈 들여서 바꿨다는 내무반 물건 하나하나만 봐도 상태가 엉망인 게 다 비리다”라며 “예비역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 방수영(43,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리 척결로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회원 88ki****는 “방산 비리는 진짜 간첩이나 적국과의 내통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 처벌해야 한다. 국방은 나라가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데,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치냐? 방산 비리만 제대로 잡아도 국군 장병들의 처우가 얼마나 더 개선될 수 있을지 생각해봐라”라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psno****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직결된 사항에 사사로운 개인 이득 취한 놈들은 전시였으면 즉각 총살이다. 다른 건 몰라도 방산 비리는 X20배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기자 정혜리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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