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공공 일자리 늘리기 찬반 대립, 공무원 연봉 공개 문제로 비화

기사승인 2017.07.15  06:01:46

공유
default_news_ad2

- 납세자연맹, "공무원 1명 만드는데 엄청난 예산 들어"...네티즌, "고위 공무원 연봉부터 공개하라" / 정혜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학원을 방문해 공공 일자리 확대 의사를 밝히며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격려한 바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시민 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 1명을 채용, 유지하는 데 1년 세금 평균 1억 원이 든다며 공무원 보수 관련 정보를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자, 시민들은 고위 공무원 연봉을 공개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17만 명 공무원 증원 대선 공약을 이행 준비 중이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명을 채용 시 국민이 세금을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공개해야 마땅하다”며 “'공공부분 임금공개법' 제정을 통해 매년 투명하게 공무원과 공기업의 임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지난 4월 인사혁신처가 밝힌 ‘2017년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 월액 평균액’은 510만 원(세전 월 평균 소득)으로 연봉으로 계산하면 6120만 원이다. 지난해보다 19만 원(3.9%) 오른 수준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 7급 7호봉 기준으로 3300만 원, 추경예산에 반영된 1만 2000명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연봉 2667만 원이라고 공무원 연봉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연맹은 기본적인 급여 외에도 복리 후생적 급여인 복지 포인트, 명절 격려금, 콘도 이용료와 간접비, 국가 부담 건강보험료·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 등이 함께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 임금을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로 공개 촉구 서명’페이지를 만들어 3만 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 인사혁신처에 다시 정보 공개 청구할 예정”이라며 “그 다음 캐나다처럼 ‘공공기관임금공개 법률’ 제정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상황에서 공무원 1명을 위해 30억의 세금을 국민이 낸다는 것은 국민이 합법적인 노예라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이 같은 보도에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먼저 공무원 늘리기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많았다. 네이버 회원 dael****는 “공무원은 안 된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인구 절벽 시대에 지금도 놀면서 봉급 받는 공무원 많아서 더 뽑으려면 연봉 줄이고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든지”라고 지적했다. ragn****는 “일반 근로자는 하루 8시간씩 한 달 25일 일해도 200만 원 못 받는데, 봉사자라는 공무원은 하루 8시간씩 한 달 20일 일해도 기본 200~400만 원 받는다. 한 해 공무원들에게 들이는 연봉이 약 100조원 가까이 된다. 한해 국가 예산 중 20~30% 차지한다. 그러니 국민은 세금만 내다가 죽은 노예로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연봉에 ‘평균’이라는 말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도 있었다. 네이버 회원 wowi****는 “고위 공무원 연봉 깎으면 평균 확 내려갈 것”이라며 “고위급까지 연봉을 모두 공개하고 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글을 썼다. 김사현(34, 부산시 동래구) 씨는 “하급 공무원 연봉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며 “진짜 문제는 상상 초월 연봉을 받는 고위 공무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공무원 늘리기보다 중소기업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었다. bbab****는 “공무원 늘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월급 많아서 세금을 엄청 많이 내는 사람이거나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인가보다”라며 “최저 임금 6470원 받고 개 같은 대우 받아본 인간이라면 반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재영(46,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공무원에 몰리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그저 그런 회사에 가면 뼈빠지게 일해도 150만 원 받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토로했다.

취재기자 정혜리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