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직접 정책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청년구직 촉진 수당 지급,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 중소기업 청년 고용 장려 2+1 채용 등이 포함됐다.
청년 구직 활동을 돕는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은 3개월간 월 30만 원 씩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16만 6000명에게 청년 구직 수당을 지급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는 50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지급 액수와 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이 수당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기존 취업 성공 패키지는 1단계 진단과 경로 설정, 2단계 직업 능력 향상까지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취업 상담, 훈련, 알선까지 3단계를 운영해 저소득층 취준생을 먼저 지원한다는 것. 즉,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 직업 훈련을 마치고 구직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에게 30만 원씩 3개월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동안 16만 5000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며, 지급 방법은 현금 지원 또는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 발급 등 여러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 같은 정책 발표에 온라인상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는 글이 쏟아졌다. 네이버 회원 igno****는 “청년들 공부하고 스펙 쌓느라 알바는 엄두도 못 냅니다. 30만 원 정말 큰 돈이죠...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썼다. sons****는 “나이 드신 부모님께 영어 시험료 한 번 손내밀기도 죄스러운 우리 취준생들 힘내십시오!”라고 응원했다. divi****는 “청년에게 투자해야 우리 미래가 있다. 좋은 정책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반면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실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도 보였다. 네이버 회원 kore****는 “구직 수당 30만 원... 악명 높은 취업 성공 패키지 3단계에 참여해야 준다”며 “취업 성공 패키지에 나오는 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기업 수준 보면 정말 별로다. 고학력, 고스펙인이면서 저소득인 장기 취준생은 신청하기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nam0****는 “취업 성공 패키지 너무 별로에요... 진짜..”라며 “그거 패키지 운영하는 하청 업체들 배만 불리는 거지... 제대로 다시 고쳐서 시행하세요”라고 지적했다. kdhr****는 “구직 수당 30만 원 정도 받아봤자 버스비 왕복 3000~4000원(직행) 정도에 점심값 하면 그냥 본전 정도. 배우는 당사자 입에 풀칠 정도. 가족 부양은 불가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이 점진적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나가면서 저소득층과 근로 빈곤층까지 포함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