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 사건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와 국민에 미친 해악이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서로 편을 갈라 국가를 분열시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으려 했다”고 논고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하고 이를 위해 수석비서관들에게 '민간 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하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계속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실장 측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 역시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또 다른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제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두 재판 모두 오는 27일 선고가 내려진다.
네티즌들은 블랙리스트 재판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네이버 회원 shuj****는 “블랙리스트로 많은 예술인들이 기초 생활 보장도 받지 못 하시고 고생하신 것 생각하면 형이 약하네요”라며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leky****는 “장관이란 자리가 모른다고 외치면 끝나는 자리인가? 블랙리스트가 엄연히 존재했는데 그걸 장관 위치에서 몰랐다고?”라고 지적했다. durj****는 “감성팔이... 문체부 장관이 모르면 블랙리스트는 뭐 부하들 끼리끼리 한 겁니까? 몰랐어도 직무태만이고 죄입니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