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최순실 첫 판결, 이대 학사 비리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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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최순실 첫 판결, 이대 학사 비리에 징역 3년 선고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6.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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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관련자들에게도 실형 선고...재판부, "정유라도 공범" 적시 / 정혜리 기자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이효균 기자, 2017/05/23, 더 팩트 제공).

국정 농단 사태를 일으킨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첫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3일 이화여대 입시·학사과정에서 부정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학에 특혜를 주고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영수 특검팀은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자녀 성공을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특혜 의식이 엿보인다”며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급기야 자녀마저 자신의 공범으로 전락시켰다"고 질책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정 씨를 최 씨의 '공모자'로 규정함으로써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 씨에게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재판부는 정유라 씨의 이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최 씨와 최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정 씨 부정입학을 공모했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라고 인정했다. 입학 면접위원들 역시 위력 행위로 공정성과 적정성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 씨와 최 전 총장, 김 전 학장, 남궁 전 입학처장 사이에 정 씨의 부정 선발에 관한 순차적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정 농단 사건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로 이대 학사 비리 기소 9명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 전 총장 등의 지시에 따라 수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정 씨에게 학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판결에 최 씨 측은 항소하기로 했다. 최 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실 인정이나 법리적 문제가 있어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사실 인정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는데 최 씨가 이대 관계자들에게 부정 입학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이 변호사는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세 번째로 청구될 것이라는 예측에 관해 가혹하다는 비판도 했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전승 공이 높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보낸 시를 인용하며 “이미 수사 성과가 있는데 정 씨 추가 영장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서 삼성 등 대기업들에서 59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로 걷은 혐의 등에 대해 박근혜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돼 있어 최 씨에 대한 뇌물죄가 인정되면 추가로 선고받을 형령은 크게 늘어난다.

이 같은 보도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네이버 회원 rtof****는 “니가 지금 나라를 구하냐? 어디 감히 을지문덕 장군 이름을 파나”라고 비판했다. 7089****는 “나라 망친 것들을 돈 받고 매국노 짓거리하는 저시키가 을지문덕 장군의 애곡 시를 함부로 읆어되??nbsp;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bcy0****는 “무기징역도 과분하다고 본다.. 최순실 한 사람으로 인해 국론 분열과 공무 낭비 비용이 도대체 얼마냐?? 극형에 처해도 분이 안 풀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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