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 정부에서 추진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일정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에 불을 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뤄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된 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사드 배치 합의를 할 때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배치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는 스케줄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3월 6일 사드 장비를 국내에 들여와 4월 26일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를 배치한 상태다. 나머지 4기도 이미 한국에 반입돼 주한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한미 간의 당초 합의된 사드 배치 일정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 이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사드 배치 과정이 빨라졌는지 모르겠다”며 “국내 법과 규정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가 사드 배치 현황을 청와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 대통령이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배치 일정을 공개하면서 일정이 당겨진 이유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이 반박을 제기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전체 사드 체계 배치가 빨라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는 이(사드 배치) 모든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고 전적으로 투명하게 협의해 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신문은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언론 담당 게리 로스 사령관은 22일(현지 시간)이 "미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입장(스탠스)이 '동맹의 결정'이었으며 또한 앞으로 번복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중국 사드 보복 등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 유일 동맹이고 북한에 가장 많은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라며 “중국 협력이 없다면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 제재가 추가 도발을 억제할 만큼 강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한국 기업 상대 조치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네이버 회원 kiho****는 “사드를 신속하게 배치한 것은 사드 배치와 관련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다. 미국이 사드를 공짜로 배치할 이유가 없고 이와 관련 사드를 제조한 방산 업체와 누군가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khjy****는 “제발 군사 기밀은 언론이 아니라 전문가와 상의를 하세요!! 북에서 미사일 막 쏘니 사드 배치 앞당길 수도 있었겠죠~ 당시 담당자에게 물으면 될 것을 왜 창피하게 로이터 통신에 나 암 것도 모른다 하시나요?”라고 지적했다.
대학생 박상구(26, 부산시 사상구) 씨는 “대통령 모르게 배치가 빨라졌다니 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확실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혜진(35, 부산시 동래구) 씨는 “자꾸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긴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적폐청산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