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라는 알맹이 빠진 통신비 인하 대책에 가입자들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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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라는 알맹이 빠진 통신비 인하 대책에 가입자들 실망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6.23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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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할인율 20%에서 25% 높인 방안 발표..."기본료 폐지는 전체 가입자 실익 없다" / 정혜리 기자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가 빠져 비판을 받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통신비 인하 방안이 발표됐다. 휴대폰을 구입할 때 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적 약정 요금 할인' 제도의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또 노년층과 저소득층에게 기본료 1만 1000원 감면 혜택을 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모든 가입자 기본료 폐지’는 빠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어르신·저소득층 취약 계층 대상 통신비 월 1만 1000원 감면, 2만 원대 보편적 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대, 통신비 인하 등을 시행한다. 국정기획위는 연간 최대 4조 6000억 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대책에서 기본료 폐지가 빠진 것을 두고 “이를 적용할 경우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되기 힘들다”고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2G와 3G 가입자의 기본료를 폐지해 봐야 전체 가입자의 80%가 넘는 4G 가입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보다 할인율을 올리는 게 통신 수요자에게 더 큰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를 밀어붙였지만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업계의 심한 반발에 부딪히자 기본료 폐지 대상을 2G, 3G 가입자로 정했다가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통신사와 시민 단체 등 이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각종 언론 보도에 의하면, 통신사 3사는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요금 할인 인상 추진 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태도가 혼란만 가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은 국민들의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라며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는 비용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기본료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위의 발표는 당장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방안에 네티즌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네이버 회원 unii****는 “이통사야, 통신비 인하가 그렇게 적자라면 그럼 기본료를 없애는 정부안을 받아들여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안 된다면 도둑놈 심보잖냐”라고 글을 썼다. mari****는 “통신비인하로 통산사가 앓는 소리하니 새로운 사업자가 생겨야 할 듯”이라고 말했다. zzan****는 “공약은 통신비 인하가 아니라 기본료 폐지였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이선기(31, 부산시 영도구) 씨는 “지금 방침은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며 “국민을 믿고 계속 밀고 나가길”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박한영(21, 부산시 금정구) 씨는 “20%에서 25%로 키우는 거면 실제로 5% 뿐이지 않느냐”며 “이통사가 엄살이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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