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규 분양 단지 분양 보증을 전면 중단하고 나서 주택 건설회사와 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조만간 발표될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돕고 비정상적 청약 쏠림을 막기 위해 분양 보증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택 분양 보증은 건설사가 부도·미분양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고 분양자에게 계약금·중도금 등을 되돌려주는 보증 제도다. 분양 보증이 없으면 지방 자치단체에서 분양 승인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는 분양을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은 건설사가 분양 보증을 받아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분양가 등 심사를 거친 뒤 분양 승인이 떨어지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모델 하우스를 열어 분양 모집에 나선다.
이번 보증 중단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져 당장 6월 말과 7월에 잡혔던 아파트 분양도 미뤄지게 됐다.
부산 명지의 한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는 “예고된 분양 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신규 아파트 수요자들이 갑작스런 보증 중단으로 분양이 연기되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미리 승인을 받은 곳 외에는 보증을 해줄 때까지 아파트 분양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대책 발표 후에는 보증 중단이 풀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겹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티즌들은 “시공 후 분양하면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다”, “후분양 전면 실시하라”, “투기 잡는 1인 1건 보증제나 만들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