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 할 예정이다.
이는 취임한 지 34일 만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개 정기국회가 열리고 새해 예산안이 제출된 10월에 연설을 해온 것이 관례였다. 지금까지 가장 빨랐던 연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전 파병 동의안 처리 요청을 위한 시정연설이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 추경 당위성을 밝히고 국회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정부는 국회에 신규 공무원 채용 비용 80억 원을 포함한 11조 2000억 원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야권은 공공 일자리 늘리기를 반대하고 있기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
이번 시정연설은 문 대통령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기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에는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1호 업무 지시로 내리기도 했다. 또 대선 공약집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성장 절벽, 인구 절벽, 고용 절벽을 극복하는 더불어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해왔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통과뿐만 아니라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설득도 함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보고서 채택이 야권의 반대로 답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9일 문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 만찬 회동에서 “100% 흠결 없는 사람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며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게 최선의 방법 아니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벌써부터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1일 김성원 대변인 논평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을 환영한다”면서도 “국가 재정 원칙을 허물고 청년 실업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는 불량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추경이라며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여야의 충분한 협의 아래 신중한 국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역시 “시정연설, 추경안 밀어붙이기의 방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깊은 고민 없는 추경안을 무턱대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