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검찰 개혁 본격 시동…"여기가 대한민국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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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검찰 개혁 본격 시동…"여기가 대한민국 맞나요?"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5.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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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감찰 지시에 파격적 인사 단행까지 / 정인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파격적 인사를 단행하는 등 검찰 개혁 의지를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전고검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법무부 감찰국장에는 대검찰청 박균택 형사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이창재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1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이미 사퇴한 바 있다. 이들의 사의 표명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수뇌부가 모두 공석이 됐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윤 수석은 “검찰의 주요 현안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검찰 개혁 과제 이행에 한층 매진하고, 최근 ‘돈 봉투 만찬’ 등으로 비뚤어진 검찰 조직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해왔다. 문 대통령은 청산해야 할 적폐 중 1순위로 검찰을 꼽기도 했다. 검찰이 지나치게 정치화된 것이 문제라는 게 대통령의 의견이었다.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공수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 장·차관, 판·검사 등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부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면서 수사하거나,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행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비(非) 검찰 인사를 관계 요직에 임명하며 정치 검찰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이 이런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조국 수석은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민정수석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선 안 된다”며 “과거 민정수석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최근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고위층이 저녁 자리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일명 ‘돈 봉투 만찬’에 대해 조사 결정을 내린 것.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 안태근 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수사가 마무리된 나흘 뒤 특수본에 참여했던 간부 검사 6명, 검찰국 간부 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검사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70~100만 원,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100만 원씩을 건넸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후 문 대통령이 대대적인 검찰 개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수석은 지난 17일 “돈의 출처와 제공 이유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엄정한 조사로 공직 기강을 세우고,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문 대통령을 응원하고 나섰다. 네티즌 jinw** 씨는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다음엔 누가 또 어느 자리에 임명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 hnaa** 씨는 “권력 사용의 올바른 예”라며 “앞으로 5년 동안 지금 같은 마음으로만 국정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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