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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 없는 문재인표 일자리 창출 행보에, 국민들은 '우려 반, 기대 반'

기사승인 2017.05.15  0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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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과제 시리즈 3] 인천국제공항공사 1만 명 정규직 전환 약속...야당 협조·기업 실천이 관건 / 정혜리 기자

대선 후보 시절 일자리 창출 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사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막을 열었다. 선거 때의 치열한 경쟁만큼 정권 교체 후에도 새 정부가 안은 과제의 무게는 예사롭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를 4회에 걸쳐 시리즈로 짚어본다.

[3]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 일자리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청년층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세대가 일자리가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 사회 양극화와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그 낙수 효과로 양극화를 해결한다는 정책을 동원했던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확대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직접 펼쳐 개인 소득을 늘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을 10대 공약 중 1순위로 내세웠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 창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생 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등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일 대통령 취임 후 내린 첫 업무 지시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청와대에 따르면, 10일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라며 “선거과정에서 확인한 일자리에 대한 간절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새 내각의 구성이나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되며 정부 일자리 정책에 관해 상시적인 점검,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맡는다.

문 대통령은 이어 3일 연속으로 일자리 만들기 행보를 보였다. 11일에는 청와대 직제개편 방안에 ‘일자리 수석실' 신설을 포함했고, 12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간담회’ 참석을 첫 외부 일정으로 잡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줬다.

이날 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말하자, 정일영 인천공항 사장이 금년 내 '1만 명 정규직 전환'을 단번에 약속했다. 정 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금년 내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자리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1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국회가 동의해야 한다.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인데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 야당의 설득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비정규직 부담금 부과, 고소득자 과세 강화, 법인세율 상향 등의 정책 방향에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전례로 봤을 때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일단은 협조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벌개혁을 외치는 문 대통령이기에 긴장한 대기업 역시 채용을 늘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 끊임없는 저항이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새 정부의 힘이 빠지기 전에 속전속결로 정책적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다음 달에는 문재인표 경제정책이 발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태스크포스를 꾸미고 업무 인수인계에 나섰다고 밝혔다. 곧 인선될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통령과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지휘하게 된다.

여기엔 일자리, 복지 공약 등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경제비전이 대거 포함될 예정인데, 이와 함께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MB노믹스'를 발표해 7%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고, 박근혜 정부는 3% 성장, 고용률 70% 로드맵 등의 목표를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고 있는 일자리 대책이 놀랍도록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대통령의 행보에서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한다. 이번 정부의 정책 성공과 실패 여부는 대통령과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추진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대통령의 비정규직 전환 공약을 ‘되겠냐’며 비웃던 이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발표를 보고 추이를 지켜 보고 있다.  국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직장인 유정길(31, 부산시 수영구) 씨는 “대통령 바뀌니까 모든 것이 너무 쉽게 바뀌는 것 같아서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뭐했느냐는 원망이 더 커질 정도”라면서도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이들이 투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수진(24, 부산시 북구) 씨도 “기업에 자율을 준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방치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중론도 있다. 자영업자 황시영(60,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중소기업도 제대로 지원해서 전반적인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지 안 그러면 다 대통령 책임이 된다”고 말했다.

취재기자 정혜리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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