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주말을 지나 이르면 다음주 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례적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 후 사흘 안에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쳐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역시 이번 주말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록과 증거관계를 검토 중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미루고 있다.
지난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결정 시점에 관해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거듭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나서자 법조계는 검찰이 정치적 파급 효과 등 외부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제기될 피의자 측 반박 논리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하는 만큼 검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증거 보강을 위해 현재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아직까지 최순실 씨는 소환하지 않았다.
검찰이 검토를 마무리하고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법리 검토에 들어가면 그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혐의도 정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정치권의 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홍준표 지사 역시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았지만 구속까지 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반면 남경필 경기지사는 “정치인이 구속, 불구속 여부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유승민 후보의 불구속 수사 발언에 매우 유감”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세월호 인양작업 중이던 지난 23일 “박근혜 구속... 책임자 처벌하라”는 글을 올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구속여부는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역시 “신병처리를 대선 주자들이 언급해 압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한발짝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다음 주 초반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상 최종 시한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