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청소년의 85.5%가 이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재단은 지난달 16~17일 이틀간 2,639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찬성 수치가 나왔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의견을 밝힌 학생 중 57.1%는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꼽았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학생들도 29.7%로 조사됐다.
'청소년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청소년은 70% 이상으로 집계됐다. ‘다양한 청소년 참여 활동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청소년은 79.8%로, ‘청소년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잘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2.2%나 됐다. 반면 ‘정치권이 청소년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92.2%로 나타나, 청소년과 정치권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능을 치른 고등학생 김주현(20, 부산시 중구) 씨는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씨는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는 만 18세가 투표만 못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조기 대선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률에 따라 납세·병역 의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선거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실제 야당은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해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전행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만 18세는 정치권을 행사하기에 미숙할 뿐 아니라,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 교육현장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못 박았다. 교총은 “이념 편중이 비교적 심한 국내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와 교실이 정치판으로 바뀔 것”이라며 “만 18세가 대부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적 흐름에 비춰볼 때 한국의 현재 선거연령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한국의 선거 연령 제한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 전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에서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으며, OECD 34개 회원국 중 만 18세가 되어도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직장인 강영은(27, 부산시 남구) 씨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똑똑한 우리나라 학생들이 왜 투표를 제대로 못 할 거라고 걱정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렇게 세계화를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와 관련한 것들은 죄다 세계 흐름에서 역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청소년재단 황인국 이사장은 젊은 층의 정치 무관심을 해결할 방안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이사장은 “18세 선거권이 조속히 실현되어 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이 증가했으면 좋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소년 정책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