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6개월 된 아이를 돌봐야 했던 간호사 송모(3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씨는 밥 먹을 시간조차 내기 어려울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다. 송 씨는 복직한 후엔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아이를 돌보미에게 맡겼지만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 속을 태웠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여성가족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도록 지난 2010년 도입한 서비스를 뜻한다. 그러나 시행 7년째를 맞은 지금 신청자가 너무 많아 무작정 기다려야 하거나, 돌보미의 역할에 불만족을 보이는 이용자가 나타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시간제 돌봄, 종일제 돌봄, 기관파견 돌봄,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등 총 네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시간제 돌봄 서비스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필요한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시 일반형과 종합형으로 나뉜다. 시간제 일반형 돌봄서비스는 시간당 6,500원, 시간제 종합형 돌봄서비스는 시간당 8,450원을 지불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일정 부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간제 일반형 돌봄서비스 신청 가정의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60% 이하면 정부가 서비스 금액의 75%를 부담해 시간 당 1,625원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설업체의 1:1 보육 서비스가 최저 6,500원에서 최대 2만 원선인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은 꽤 저렴한 편이다.
이렇듯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방문한다는 점, 1:1로 아이를 돌봐주면서도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도 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주관기관이 제공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5만7,000여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1년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정하율(30,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씨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도움으로 출산 후 무사히 올해 복직했다. 갓 15개월 된 쌍둥이를 키우는 그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인정했다. 특히 소득별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사설 업체와 비교해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만족해 했다. 정 씨는 “돌보미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예뻐해 줘서 마음 편히 맡기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이자 직장인인 정모(31, 전북 익산시) 씨는 그간 직장 일과 집안 일을 병행하다가 작년에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종종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루에 단 2~3시간이라도 서비스를 받는 시간 동안 마음 편히 밀린 집안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씨는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자가 너무 많아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씨는 아이돌보미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신청 후 한 달 넘게 기다린 후에야 겨우 지금의 돌보미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신청 후 대기가 길어지는 이유는 아이돌보미의 수가 신청가정 수에 비해 턱 없이 적기 때문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총 5만 7,687가구였지만, 같은 해에 활동한 아이돌보미는 1만 7,553명이었다. 즉, 이용가구 대비 아이돌보미 수가 30% 수준을 밑도는 것이다.
게다가 아이돌보미 배정 순서는 선착순이 아닌 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이기 때문에 기약 없이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서비스 우선 제공 순위는 ①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②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의 자녀, ③장애부모 가정(1급·2급 5점, 지적장애·자폐성장애 3급 해당자로서 다른 장애와 중복된 경우 5점, 이외 경증 장애는 3점), ④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 ⑤맞벌이 가정(취업한 부모 포함) 자녀, ⑥다자녀 가정(만12세 이하 3명, 만36개월 이하 2명)의 순이다. 이처럼, 단순히 선착순으로 돌보미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 후 자기 순서를 무한정 기다리는 일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다.
대기 끝에 아이돌보미 배정이 이뤄졌다고 해도, 아이돌보미가 거리나 시간 상의 이유로 신청 가정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순서가 늦어질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사회복지관 담당자는 “거리가 멀더라도 시간이 맞으면 최대한 응하라고 돌보미 선생님들을 독려하지만, 힘들다고 호소하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그들의 입장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원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에는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가정이 많아 아이돌보미가 신청 가정에 배정되기까지 짧게는 1주일, 길게는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사회복지관 담당자는 모든 시간에 대기자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어린이집 하원시간대 외에는 오히려 돌보미들이 남아 돌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일부 아이돌보미의 불성실한 태도다. 아이돌보미들은 나이나 직장 경험과는 관계없이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선발돼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일정 기간 교육받는다. 하지만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거나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는 일부 돌보미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앞에 언급된 송 씨는 지난 해 10월, 간호사 복직을 위해 3개월 된 아이를 낮시간 동안 위탁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도리어 아이돌보미의 눈치를 봐야 했다. 당시 아이돌보미는 체력이 약해 아이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아이 목욕을 친정 어머니가 시키는 걸 보고만 있던 돌보미는 친정어머니가 차린 식사와 간식까지 챙겨 먹고 갔다. 송 씨는 “체력이 약한 아이돌보미는 등·하원 업무에만 배정되도록 하는 등 개인의 능력과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 김모(29, 부산시) 씨도 작년 말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아이돌보미의 잦은 휴대폰 사용과 청결하지 못한 복장 상태가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이 있다. 그녀는 “지역별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매뉴얼이 세분화되어 잘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여성가족부 가족지역과의 아이돌봄 서비스 담당자는 각 지역별로 아이돌보미의 수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기 때문에, 대기가 길어지거나 원하는 유형의 아이돌보미가 배정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여성가족부 또는 각 지자체의 담당 센터로 연락하면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실장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이돌보미를 영아와 유아, 도심형과 지역형 등으로 구분해 서비스 제공 지역의 여건과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른 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돌보미의 전문성 담보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