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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폐지" 정치권 논의에 "사다리 걷어차기" 고시생 반발

기사승인 2017.01.23  0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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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토론회서 '5급 공채를 7급에 통합' 개편안 제시..."공직 상층부 진입기회 박탈" 비난 / 김한솔 기자

5급 공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고시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부산 서면의 고시촌 모습(사진: 취재기자 김한솔).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행정고시)을 폐지하고 7급 공채에 통합시키자는 내용의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이 정치권 일각에서 등장하자, 고시 준비생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관료: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인 이른바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7급 공채시험에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의 주된 핵심은 과도한 계급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의 5급 채용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지민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토론회 발제문에서 “최근 7급, 9급 공무원 합격자 대부분이 대학 졸업자이기 때문에 5급 합격자와의 능력 차이가 거의 없다”며 “이처럼 신규 채용자의 기본 자질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입직급수별 선발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5급 공채시험의 폐지로 일괄 7급으로 선발하게 되면 종전에 300명에게만 실질적으로 부여됐던 고위직 진입 통로가 7급 인원 전체에게 개방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입론 단계이지만 만약 개편안이 시행되면 5급 공채가 전면 폐지되고 7급 공채에 합쳐지게 되므로 행정고시를 준비 중인 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의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없애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것.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위치한 고시촌에서 만난 A 씨는 이 같은 개편안은 고시생의 노력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5급 공채는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각 개인이 노력한 만큼 성취하는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는 사다리"라며 "하루 아침에 폐지하면 그걸 준비해 온 우리는 어떡하라는 말인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7급 공채를 준비 중이라는 B 씨는 5급 공채를 폐지하면 7·9급 공채를 준비 중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5급 공채를 폐지해버리면 그 인원이 갑작스레 7·9급에 몰리면서 고시 준비생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또 이번 개편안에선 5급 공채는 전면 폐지를 내세우면서도 5급 민간인 경력자 채용은 존속시키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반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네티즌들은 "민간 경력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만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신뢰가 안 간다,"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음서제도의 부활이다," "5급 민간경력 채용을 악용할 것 같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외교통상부가 '5급 사무관 특별채용'을 실시했는데 유일한 합격자가 유명환 당시 외교부 장관의 딸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고 결국 유 장관은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더미래연구소는 당의 공식적인 산하 기관이 아니다"며 "행시 폐장 주장또한 공식적인 당론이 아니다"고 밝혔다.

취재기자 김한솔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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