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걱정된다면 새 번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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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걱정된다면 새 번호 받으세요"
  • 취재기자 천동민
  • 승인 2017.01.03 17:05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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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천동민 기자
올해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돼 피해를 봤거나 피해의 위험이 있으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사진: 취재기자 천동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심사를 거쳐 국민들의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2년 KT 영업 시스템 해킹으로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2014년 롯데카드, NH농협 등 1억 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최근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유출로 45억 원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팸메일, 보이스피싱, 텔레마케팅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게다가 한 번 유출된 정보는 회수가 어려워 지속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백모(3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씨는 “최근 텔레마케팅 전화가 자주 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시행되면 변경 신청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출생 일자나 성별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 오류의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지만, 올해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 사유를 넓히기로 했다. 변경 대상 번호는 유출된 번호의 지역 번호와 등록순서 등 뒤 6자리다. 앞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에 따라 부여한 뒤 7자리의 첫 숫자는 바뀌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가 유출에 따른 피해와 피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방식이다. 주부 정모(42,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씨는 “무조건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변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당사자의 유출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한편, 사안별로 예측 가능한 입증 자료 서식은 법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범죄나 신용 세탁, 탈세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료 조회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전과·신용정보조회 외에 수사경력, 체납, 출입국기록, 해외이주 신고까지 확대하는 등 보완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학생 정모(25, 서울 관악구) 씨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곳에서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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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블리 2017-01-08 14:08:14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와 피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가 필요해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을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네요.

윤선영 2017-01-08 11:22:21
어머 주민번호 변경제를 시행하는 줄 몰랐는데
시빅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은행에서도 제
주민번호가 유출되서 피해를 보고 각종 사이트들에서
주민번호 유출되었단 기사를 종종 접하고 있노라면
내 정보는 이미 팔릴대로 팔렸겠구나 하고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저도 동사무소가서
신청해야겠네요.

해뜸맘 2017-01-08 06:53:22
좋은제도네요
제 주민번호는 이미 다 털려서
네이버도 다른국가 로그인 막아들두세요..어찌나 많이 접속시도하던지

천사민희사랑 2017-01-07 23:15:17
지인분이 피해 보신분이 계셔서 그런지
저도 항상 불안했는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넘
맘에 드네요 ~

미유 2017-01-07 20:50:41
요즘은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편리한 점 도 있긴하지만 이런 정보유출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네요..주민번호노출로 인해서 적잖이 괴로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희소식이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