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학생 김모(22, 부산시 남구 대연동) 씨는 아이폰7으로 휴대폰을 교체했다. 이동통신사 직원은 김 씨에게 “세 달 동안은 7만 6,8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해야한다”고 말했고, 김 씨는 비싼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빨리 아이폰7을 구매하고 싶은 욕심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요금제에 가입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는 고가요금 및 부가서비스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고객들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잦아 고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회사원 김성점(42, 경남 김해시 삼계동) 씨는 석 달 전에 휴대폰을 바꿨다. 김 씨가 원래 사용하던 4만 원대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자, 대리점 직원은 8만 원 이상의 요금제를 넉 달간 사용할 것을 강요했다. 김 씨는 “왜 비싼 요금제를 써야하는지 의문은 들었지만 네 달 정도만 내면 새 단말기를 살 수 있다는 마음에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아이폰7 플러스가 출시되자마자 이를 구입하기 위해 대리점을 몇 군데 돌아다닌 김모(34,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원하는 색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한 대리점에서 해당 휴대폰을 구입하고자 했지만 직원은 6만 5,000원 짜리 요금제를 사용해야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씨는 “요금이 너무 부담됐지만 내가 원했던 휴대폰을 가지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각 이동통신사는 보통 음성과 문자, 데이터 각각을 선택형 혹은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갖추고 있다. 이동통신 3사를 종합해보면,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데이터를 선택하는 요금제는 평균 3만원에서 11만 원선이고, 음성과 문자를 선택하고 데이터를 선택하는 요금제는 평균 5만원에서 10만 원선이다. 그 외 VIP요금제, 어르신 요금제, 청소년 요금제 등 이동통신사 별로 다양한 요금제가 있으며 그 종류는 수십 가지다.
과거 구입 시간, 지역, 가입유형에 따라 달랐던 휴대폰 단말기 가격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단통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엔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단통법 개정 이후 단말기 지원금이 균등해져 고객은 고가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도 휴대폰 판매직원들이 고객에게 고가요금제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는 이동통신사의 리베이트 정책 때문이다. 리베이트 정책이란, 이동통신사가 판매 직원에게 주는 일종의 판매 장려금 정책이다. 일부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이 5만 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리베이트를 깎는 ‘고가요금제 유치 할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같은 이동통신사의 관행으로 인해 판매 직원이 어쩔 수 없이 고객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것.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신모(45, 경남 창원시 소답동) 씨는 일부 대리점 직원들이 리베이트를 많이 받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고가요금제를 강요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리점도 많다고 지적했다. 신 씨는 “고객들이 휴대폰 요금제와 구조에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통사의 이런 관행을 잘 알아야 하고, 혹시 피해를 입었다면 고가요금제 유지 기간을 무시하고 고객센터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로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고가요금제 강요를 당한 고객은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는 인터넷 사이트와 전화로 가능하며, 포상신고는 불공정 행위 발생 15일 이내, 일반 신고는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또한 요금제는 가입된 통신사의 앱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대리점 방문을 통해 쉽게 변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