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도시로 불리는 경남 거창군이 최근 홍역을 앓고 있다. 법무부와 거창군이 유치하는 이른바 ‘법조타운’ 때문이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성산마을 200,418㎡ 부지에 1,725억원(국비 1,422억원, 군비 303억원)을 투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법조타운을 유치했다. 이 법조타운에는 거창지원과 거창지청이 신축 이전하고,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거창구치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반경 1km 이내에 학교 11곳과 주거시설이 밀집돼 있는 데다 추진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드러나 법조타운 건설이 군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
거창군은 먼저 거창구치소 신축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토지조성 공사에 착수했다. 2018년 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 축사 등 구조물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앞 교도소 유치 반대 거창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거창군이 군민들을 속였다며 유치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범대위 대변인 류현덕(53, 경남 거창군) 씨는 “유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거창군이 군민들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거짓 서명부 3만 부를 만들어 법무부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10월 13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 도중 서명부 3만부의 진위를 수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범대위 상임대표 김은옥(53, 경남 거창군) 씨는 "거창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19일 만에 3만 명의 서명을 얻어냈다고 군청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서명은 70% 이상이 불법 대리 서명으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의지가 미약해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범대위는 비민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책사업의 추진 방식도 비판하고 있다. 상임대표 김은옥 씨는 "법조타운이라고 설명해 놓고는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구치소를 포함시켜 착공식까지 실시했다"며 법무부와 거창군이 짜고 치는 판이라고 분개했다. 김향란 군의원도 당시 법무부가 거짓 서명부를 교부 받고는 거창 군민의 뜻으로 인정해서 유치를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법조타운 주변에 주거지와 학교가 있다는 사실도 문제 삼고 있다. 성산마을 반경 1km 이내에는 11곳의 학교와 주거시설이 밀집돼 있다. 바로 200m 근방에 학교 1곳이 있으며, 1km 이내에 약 1,5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 범대위는 2014년 10월 6일엔 초등학생 1,300여명을 등교 거부시키기도 했다. 그 해 10월 9일에는 박종훈 경남 교육감이 아림·샛별초등학교, 구치소 건립 예정지, 거창군청 등을 방문하고 대책위와 간담회를 열어 “아이들의 등교 거부가 하루 빨리 해소되도록 이해 당사자들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해 등교 거부는 5일간 지속됐고, 범대위는 구치소를 받을 수 없다며 대체 부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법조타운 국책사업을 추진했던 신성범 전 거창군수가 4.13 재 보궐 선거에서 낙선해 양동인 신임 거창군수가 취임하고 4.13 총선에서는 강석진 씨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거창군의 이익, 거창군의 미래, 교육도시 거창군의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거창교도소는 군민의 힘을 결집해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과 법대위 반대운동의 결과로 2016년도 예산은 동결됐다. 주민 김은옥 씨는 “2017년 예산을 동결시키는 것과 함께 국회에서 이전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목표로 반대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전에 동의해야 대체부지 선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운동을 지역 이기주의, 님비현상이라고 비판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거창읍 의류 판매점 ‘맨홀’ 사장 이덕원(23, 경남 거창군) 씨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KT 휴대폰 대리점 직원 정준희(23, 경남 거창군) 씨는 “구치소가 들어오면 땅값이 오를 것 같다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상임대표 김은옥 씨는 “거창에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므로 님비현상으로 매도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거창 아카데미 테마파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읍내에 위치한 학교의 담을 전부 허물어 하나의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구치소가 현재 예정 부지에 들어오게 된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또 거창고, 거창대성고에 진학하기 위해 외지 학생들이 유입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교정시설이 학교 바로 옆에 들어선다면 거창으로 진학하지 않을 것”이라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거창군이 추진 중인 법조타운은 시가지와 분리된 타 지역과는 달리 교육기관과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 같은 규모의 부지와 건평을 가진 상주, 정읍교도소의 2배에 육박하는 예산이 든다는 것도 반대의 이유로 꼽고 있다. 범대위 대변인 류현덕 씨는 “이 때문에 범대위는 구치소의 입지를 읍내를 피해 외곽으로 이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속히 이전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