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택시 감차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지만, 감차 비용과 택시 노동자 실업 문제 등으로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는 22일 제7차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해 부산시 택시 감차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1단계로 5년간 1,000대(2016년~2020), 2단계로 2034년까지 5,009대를 줄이기로 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올해는100대를 줄일 계획이다.
최근 자가용 증가, 대중교통 발달 등으로 전체 교통수단 중 택시 수송실적은 9.5% 감소한 반면, 면허대수는 오히려 28%나 증가하면서 택시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택시 과잉공급이 사업자 경영 악화 및 종사자 소득 저하를 불러 일으키고 있고, 이는 다시 택시 이용자에 대한 불친절 등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율감차를 통한 과잉 공급 해소 및 종사자 소득증대 유도를 통한 택시산업 정상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2014년 부산 택시총량산정 용역 결과(2014.2~2014.5·부산발전연구원), 총 면허대수 2만 5,047대 중 적정대수는 1만 6,971대로, 8,076대가 과잉 공급으로 나타났고, 국토부 감차 규모 조정 결과(2015.8), 감차 목표가 5,009대로 결정됐다.
그러나 감차를 위한 정부의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해 감차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가 정한 감차 보상금은 법인택시 2,700만 원, 개인택시 8,400만 원이다. 그러나 예산 지원액은 대당 1,300만 원(국비 390만 원, 시비 910만 원)으로, 나머지 보상금은 업계 출연금과 전용예산,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사실상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이 업계에 지워지는 셈이다.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한모(49) 씨는 “감차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 정도의 정부 보조금으로는 원활한 감차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감차를 위한 부담이 사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업계로선 썩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에 속하는 개인 택시와 달리 노사 법인 택시의 경우 감차 사업이 근로자들의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감차 사업이 오히려 택시 노동자들을 실업으로 몰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주장이다. 한 씨는 “법인 택시 1대가 사라지면 2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택시감차사업에 찬성하는 종사자도 있다. 부산의 한 택시기사는 “택시가 너무 많아 택시 기사들 소득도 너무 안 좋고, 서비스도 엉망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감차에 따른) 출연금도 사실 많이 부담되지 않는 선이다. 감차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택시조합에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택시 감차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올해 감차대수는 100대에 그치지만 지난해 5월부터 논의한 택시 감차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업계에서도 택시감차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감차 사업을 지속적이고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