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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아동학대 사건... 한국은 '위험사회'

기사승인 2016.04.06  2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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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간의 촌수는 1촌이다. 촌수가 없는 부부사이보다 어쩌면 더 가까운 사이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다. 하지만 최근 미디어를 통해 전해오는 소식은 우리에게 크나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작년 연말 일어난 ‘인천 11세 학대 소녀 탈출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감춰졌던 아동학대 사건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 두 배 가량 증가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줘야할 부모들이 어쩌다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된 것일까?

세계적인 사회학자 울리히벡 교수는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현대사회는 ‘활화산 위에 선 문명’의 사회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그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현대문명의 원천인 과학기술이란 문명이 곧 인간에게 위험 요소라는 것이다. 울리히벡 교수는 현대사회의 ‘개인화’도 위험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사회의 개인화가 심화되면서 인간소외, 실업, 계층갈등, 범죄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울리히벡 교수는 현대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우병,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의 현상이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점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도 현대사회가 위험사회인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아동 학대와 같은 끔찍한 범죄는 한국 사회가 개인화에 따른 ‘위험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1년 예산 300조가 넘고, 군사력은 세계 탑10이며, GDP는 세계 13위를 달리고 있는 경제 강대국이다. 하지만 한국은 1950년대만 하더라고 인도 다음의 세계 최빈국으로 손꼽힌 나라였다. 그런 한국이 7, 80년대 빠른 산업화 과정 속에서 각종 부작용에 신음하기 시작했다. 일상화된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극도의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자살과 강력 범죄들, 개인주의의 팽배까지,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이라는 눈부신 발전이 낳은 천박한 병폐들이 줄줄이 터지고 있다. 아동 학대는 그 둥 하나인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로 불구에 이르게 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다. 일단 미국은 가해자의 얼굴, 이름, 거주지까지 공개하며, 특히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다. 미국이 연방제이다 보니 주마다 처벌 수위가 다르지만, 형량은 최소 2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는 재발방지를 위해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주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2003년 8세 된 의붓딸을 성폭행한 미국의 범죄자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반명 한국의 ‘나영이 사건’으로 유명한 이 사건의 가해자는 겨우 12년형을 선고받아 나영이가 딱 성인이 되는 해에 죄를 씻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너무나도 친절한 나라다. 더군다나 가해자의 얼굴을 TV는 모자이크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그들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한다. 이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우리들은 아동학대에 대해 일회성의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어야 한다. 또한 건강한 가정을 꾸려 보다 안정된 사회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일제 조사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어린 생명들이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한다. 부디 그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와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부산광역시 박상민 reporter@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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