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사상 처음 1700조 원 육박, 1인당 1319만 원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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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사상 처음 1700조 원 육박, 1인당 1319만 원꼴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4.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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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2013년 이후 최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대비 개선 / 송순민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에 육박했다. 이중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00조 원을 돌파하면서 부채 증가폭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국가자산은 2123조 7000억 원이었고, 국가부채는 1682조 7000억 원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441조로, 506조 7000억 원이었던 2017년보다 65조 7000억 원 감소했다.

순자산이 감소한 원인은 자산보다 빠르게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 1년 동안 자산은 61조 2000억 원 늘어났다. 부채는 자산 증가의 2배가 넘는 126조 9000억 원 규모로 불어났다.

이중 공무원∙군인 연금에 대한 충당부채는 55.9%로 939조 9000억 원이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최근 낮은 금리에 따른 할인율 인하 등 때문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국민세금으로 갚아야할 나랏빚이 아니라, 재직자의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부분 충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또한 연간 연금지출은 GDP대비 0.95%로 안정적인 수준이며 OECD 평균인 1.5%보다 낮다고 말했다.

연금 지급은 공무원∙군인의 기여금과 국가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한다. 실제 부채는 아니지만,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의 일반재원을 지원해 지급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 2000억 원 흑자로 전년(24조 원) 대비 7조 1000억 원 증가했다. 재정수지는 법인 실적 개선, 자산시장 호조 등 세수 실적 증가로 3년 연속 크게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조 6000억 원 적자지만, 전년 대비 7조 9000억 원 개선됐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고용보험기금을 말한다.

2011년 400조 원 규모이던 국가채무는 2016년 600조 원을 돌파했고, 작년에 680조 7000억 원이었다. 국가채무를 통계청의 추계인구 5160만 7000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319만 원이다.

전년대비 국가채무 증가분은 20조5000억 원으로 2009년 이후 최저 규모를 기록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국가채무 증가분이 20조 5000억 원으로 2009년 이후 최저 규모다.

일반정부 부채도 GDP 대비 40%대로 OECD 국가 평균 수준보다 낮았다. 일반정부 부채는 한국은 42.5%, OECD 평균은 110.9%다.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 등도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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