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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중성화 정책(TNR), 예산 부족으로 갈팡지팡

기사승인 2015.09.23  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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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예산은 적고, 신청자는 많고...대행 동물병원도 수가 적어 불만

   
▲ 주인 없는 길고양이들이 요새는 전국 어느 아파트나 마을 등지에서 안 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다(사진: 취재기자 조민영).

지난 2009년부터 정부의 정책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길고양이 TRN’이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로 시행이 잘되지 않고 있다. 길고양이TNR(trap-neuter-return)이란, 길고양이를 안전하게 포획(trap)해 중성화수술(neuter)을 시킨 뒤, 포획한 장소에 다시 방사(return)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가장 효과적으로 길고양이의 강한 번식력과 개체 수를 조절하고, 발정이 나면 사나워지는 길고양이를 잠재울 수 있는 제도다.

길고양이 TNR은 자신의 집 주변에 있는 고양이를 중성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TNR시행 여부를 문의하여, 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길고양이 포획과 방사는 지자체에 담당 부서가 맡고, 중성화 수술은 지자체와 연계된 동물병원에서 맡고 있다.

한국 고양이 보호협회에 따르면, 과거엔 길고양이를 포획해 안락사를 시켰지만, 안락사를 시키니 동네 쥐들이 과도번식하게 되고 비인도적이라는 문제점이 생겼다. 이로 인해 도입된 길고양이TNR은 주요 선진국에서 입증된 가장 인도적인 개체 수 조절 방법으로 길고양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길고양이TNR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다. 부산을 살펴보면, 몇몇 구에서는 길고양이TNR이 시행되었다가 중단됐다. 이처럼 길고양이TNR 시행이 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길고양이TNR은 각 지자체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동네부터 하나씩 차례로 다른 동네를 돌면서 시행한다. 몇 동네를 시행하고 다른 동네를 시행하려 할 때 예산이 부족해지면, 거기서 그 지자체의 TNR은 멈추게 된다는 것이다. 작년에 길고양이 TNR을 신청한 손모(42, 부산 수영구 광안동) 씨는 “작년에 고양이 TNR을 신청했는데 안 돼서 이번에 다시 신청했는데,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다”며 “동네에 길고양이가 늘어나서 불편한데 빨리 TNR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길고양이 한 마리당 지자체의 중성화수술 지원 금액은 15만 원가량이다. 보통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에 드는 비용인 최소 30만 원과 비교하면 적은 비용인 것이다. 이렇게 적은 지원금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자, 중성화수술을 담당하려는 동물병원이 부족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 수영구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박모 원장은 “길고양이들 중성화수술도 하고, 수술 후엔 최소 3일간은 고양이를 입원시켜야 하는데, 지원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병원 입장에선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중성화사업 참여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부산 수영구청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예산이 달라 중성화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수영구는 2013년에 예산 부족으로 중성화사업이 중단됐다가 2014년부터 다시 시행 중이다. 수영구청 관계자 강모 씨는 “2015년엔 중성화수술을 담당할 동물병원을 찾아서 민원이 많은 동네를 검토하여 시행할 것”이라며 “예산이 늘어야 산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5월 28일 자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에 따르면, 부산시 수의사회가 부산 지역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청 관계자, 동물보호단체, 캣맘, 수의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간담회에서 부산시와 부산시수의사회는 길고양이 판단 기준, TNR 세부 시행계획, 중성화수술 단가 낮춤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한다, 부산시청 관계자도 논의 사실을 확인하며 “최근 이러한 길고양이TNR의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부산시 수의사회와 함께 논의했다”며 “도입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재기자 조민영 reporter@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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