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이날 가장 뜨거운 감자는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당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이 ‘실거주’ 목적이라며 엄호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 후보자가 소유했던 주택들의 지역을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라고 강하게 맞서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는 최 후보자의 인사검증 자료에 대한 논란으로 포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청문회의 시작과 함께 “최 후보자의 인사검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국토부 차관으로 임명될 당시 인사검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에 직면했다. 최 후보자는 현재 주택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펜트하우스 155㎡ 분양권(4억 973만 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 59㎡(7억 7200만 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 84㎡(3000만 원) 등을 갖고 있다. 분당구 아파트는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했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시세차익을 노린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했다고 보고 있다. 최 후보자가 보유한 아파트 지역이 모두 투기지역이며, 잠실 아파트는 지난 16년간 거주한 적이 없다는 것. 또 유주택자인 최 후보자가 세종시에 64평 펜트하우스를 청약한 것은 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잠실 아파트는 16년간 보유하면서 거주한 적이 없고, 차관 시절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당 상록아파트는 외국에 나가기 전에 구입했다. 모두 투기과열 지역으로 주거라기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라고 봐야 한다”고 맹공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주미 대사관으로 나갈 때 분당 집을 전세를 줬다. 그 전세금을 가지고 잠실 집을 매입했고 귀국 후에는 잠실로 가려고 했다. 분당 집은 잠실 집 준공 전 매각하려고 했지만 그때가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던) 2008년이라 매각이 안됐다. (세종시 아파트는) 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다. 지금 공사 중이고 8월 준공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여당은 최 후보자가 보유 중이던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공동으로 넘겨준 것을 ‘편법 증여’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최 후보자는 증여세 1억 원을 절세했다. 절세 수단 아니냐”고 주장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도 “증여세가 절감되기 때문에 사위에게도 공동 증여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 증여와 관련해 "빠른 시간 내 국민 앞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떳떳함을 갖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여라는 방법을 택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위하고 딸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다. 저는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부동산 논란을 두고, 최 후보자가 부동산으로 그간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실거주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편법 증여로 지목된 장녀 부부에게 아파트를 넘긴 사례는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 후보자는 주택을 장기적으로 보유했다. 후보자가 팔았으면 이익실현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의원도 "다주택자라는 문제보다 갭 투자로 수익을 내고 팔고 해온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차익을 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임종성 의원은 "후보자가 소유한 주택 관련 의혹이 많은데, 공직자로 지혜롭지 못하게 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비록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이날 김해신공항 건설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그간 김해신공항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은 김해신공항 건설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곧 발표되는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결과가 제시되면 면밀히 살펴보겠다. 미리 검증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부조직법을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16년 6월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 발표 당시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