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려는 정부·지자체의 대책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날이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란에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실제 생활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발의, 운영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휴교 조치나 차량2부제, 외출제한 등이 그것이다.
지자체의 대책에 대해 시민들은 차가운 반응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그 이유다. 취업준비생 김영우(24, 경기도 파주시) 씨는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외출제한을 하는 행위는 너무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원한다. 택시기사 이원구(68, 부산시 동래구) 씨는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차량 2부제에 걸리면 삶을 위협받는다”고 걱정한다. 그는 “벌금이 무서워서 그 날 일을 쉬어버리면 삶을 이어가기가 힘들다”며 “자동차 운행을 막지말고 차라리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해서 미세먼지를 씻어낼 방법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반응에 따라 각 지자체는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찾고 있다.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약 2882억을 투자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3만 4520ha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나 군의 도로에 살수차 60대의 임차료를 지원해서 긴급 물뿌리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최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대기 환경, 의학, 산업계, 기관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6명과 당연직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했다.
시민들은 서둘러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시행, 한결 편하게 숨쉴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