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과연 옳은가? 그 정책의 방향과 속도는 과연 적절한가? 우리나라의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핫이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 흐름 속에서, ‘탈원전’ 논란의 현상과 전망을 공부하는 전문강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주관하고 (사)아침이 주최한 '제2기 부산에너지학교'다. 지난 19일은 제5강 '원전의 장기운전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김태룡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제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전기 에너지의 소비량 비교,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의 대응방향, 전력수급계획상 원전전망 등 과학적·정책적 과제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획했던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가동 중인 원전도 계속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국가 전력수급계획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소중한 국가자산 폐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 원전정책의 재고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장기운전에 대한 기술적 장애가 없다는 전제를 두고 국민수용성을 드높이고, 원전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세계가 기대하는 북한(무기)의 비핵화가 성공할 경우, 북한 역시 원자력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KAIST, 미 위스콘신 주립대를 거친 원자로 설계·건설 전문가로 국내원전의 수명관리, 주기적 안정성 평가 책임을 맡아왔다.

현 정책으론 전기자동차 보급도 온실가스 배출감축 해답일 수 없어

우리는 에너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특히, 1인당 전력 및 석유소비량은 날로 증가하는 흐름에서, 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기술과 AI기술을 핵심동인으로 하는 상품·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에너지(전기) 하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현 정부의 탈원전 갈등 속에서, 4차 산업혁명발 전기수요는 급증하는데도 정부는 그 전망치를 축소하고 있다. 어리석다.

온 세계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원자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늘려갈 경우, 전기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석탄, 석유, 가스 같은 화석에너지에 의존할 경우, 전기자동차 보급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대안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탈원전을 위해 LNG 수입을 늘려가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를 아무리 확충해도 전체 전력의 20% 이상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재생어네지 생산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대체 발전원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생각한다면, 지금 정부 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량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 지금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신한울 3·4호기 이후),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을 불허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상 원전이 맡아온 부분을 대체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원자력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세계 최고' 원전기술,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도 커

지금 기조대로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을 불허할 경우, 우리 원전 전문인력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2029년까지 12개 호기를 정지시킬 경우, 약 3만 3600명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술인력이 사라지면서 원전산업의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원전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과 같은 국가기간산업이다. 다른 기간산업은 민간의 시장원리로 육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반면, 원전산업은 수출-수입하려는 국가의 정치력이 개입하기 마련이다. 특히 세계원전 수출산업계는 러시아가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고, 중국이 도전장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이 인정한 세계 최고의 원자력기술을 갖고 있다. 신고리원전 등에 적용한 APR1400 표준설계인중서가 그것이다. 신규원전을 건설할 경우 일자리 창출에, 특히 청년 일자리 확충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원전에는 설계수명과 운전수명이 있다. 설계수명, 설계사양에 맞게, 예상하는 일정기간 기능 및 특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기간이다. 자동차의 설계수명은 70년대까지 10만 마일, 2000년대 들어 20만 마일로 늘어났다. 그런 자동차가 설계수명에 도달하면 모두 폐차하나? 아니다. 사용연한과 설계수명은 다른 것이다. 원전의 설계수명은 통상 40년, 최근 경향은 60년이다.

최근 우리 고리1호기 영구정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세계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우리의 조기폐쇄에 놀라기도, 다른 나라들이 설계수명에서 다시 30년을 연장하는 조치 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세계원자력계는 원전의 안정성과 성능, 경제성이 보장되는 한 계속운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경영 차원, 가동원전 장기운영정책 수립할 때

가동원전을 운전정지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다. 안전성, 기술적 문제, 경제성, 정치적 문제 등이 있을 것이다. 나아가, 후쿠시마 원전처럼 대규모 자연재해(지진, 해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경주 지진이 있었다. 경주지진은 동일본 지진의 6만 3000분의 1크기, 포항지진은 경주지진의 4분의 1 크기이다.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되, 과도한 공포심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원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을 크게 보강했다. 지진, 해일, 전원상실, 중대사고, 비상대응체계 등 6개 분야의 안전성 행상 대책 47개를 도출, 보완하고 있다.

이같은 원전 관련 동향 및 정부정책, 원전 안전성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정부의 원전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미 계획했던 신규원전의 건설을 추진하고,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가경영적 차원에서 기동원전의 장기운전정책도 수립해가야 한다.

취재기자 신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