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오는 25일부터 신청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OECD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여야 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청년이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 가구에 속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며, 그중 120%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553만 6243원이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 및 휴학생은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지원금은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고, 현금으로는 지급이 불가하다. 그리고 생애 1회만 제공된다.
올 한해 동안 총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시간이 길수록,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이 된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취업 준비생은 2005년에 35만 명, 2018년에는 50만 명으로 늘었다. 2017년에 청년 희망재단에서 시행한 ‘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에서 취업 준비에 가장 어려운 점 1위가 비용 마련(26.6%)이었고, 2위는 시험 합격의 어려움(21.4%), 3위가 심리적 스트레스(20.2%) 순이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적성, 능력, 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은 다양했다. 경남 김해에 사는 취업준비생 채모(22) 씨는 “시험공부할 때 접수비가 가장 부담된다. 그거라도 지원을 받게 되면 도움이 매우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아나운서 지망생 김수정(24) 씨는 “현재 취업준비하며 다양한 제도에 대해 찾아봐서 잘 아는데 이 정책은 지원 금액도 커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 같다”며 이 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모두가 긍정적으로 청년 지원 정책을 본 것은 아니었다. 양산에 사는 취업준비생 임경락(24) 씨는 “위장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척하고 지원금만 받으며 생활비로만 보태는 등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대비했으면 좋겠다”고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에 사는 공무원 준비생 박주영(27) 씨는 “취준생들 다 힘든데 8만 명 지원은 너무 적다.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단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정책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