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내정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국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이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놓고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 통일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의 정책 역량을 중심으로 전문성, 적합성 등을 최대한 부각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안정적 출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도덕성과 역량의 흠결이 드러난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어 가파른 정국 대치도 예상된다. 특히 일부 후보의 경우 꼼수 증여 의혹, 이념 편향성 논란 등이 제기된 상태여서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호 ‘꼼수증여’ 등 부동산 문제 도마 오를 듯 = 최 후보자에게 날아들 첫 번째 화살은 부동산정책을 다룰 부처 장관으로서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1996년 경기 성남 분당구에 아파트를 매입해 거주하다가 개각 발표 직전인 지난달 장녀에게 증여했다. 이후 월세로 이 집에 계속 살고 있어 다주택자를 피하려는 꼼수 증여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최 후보자가 2016년 11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 아트’ 분양가격은 6억 8000만 원이었으나 최근 시세는 13~14억 원으로 7억 원 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도 ‘잠실엘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 특별분양 논란에다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기 위해 딸에게 한 채를 증여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광운대 부동산대학원에 제출한 박사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된다. 박사학위 논문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가 과거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던 연구 성과물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관련 학계 연구보고서를 짜깁기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김연철 ‘이념 편향’ 논란 제기될 듯 = 김 후보자는 과거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천안함 폭침 후속 조치인) 5ㆍ24 제재는 지나친 대응이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대북 제재는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과거 SNS 등을 통해 했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신의 SNS에 안철수 전 대표나 추미애 전 대표 등을 향해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피똥 싼다”거나 “감염된 좀비” 등 거친 표현을 썼고, 문재인 대통령의 해병대 방문을 “군복 입고 쇼나 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에게 김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김연철”이라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게 한국당 내부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재벌공격수’ 넘어 장관직 수성할까 = 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내에서 ‘재벌저격수’로 불리며 공격수의 이미지를 쌓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료 의원들로부터 화살을 막아내야 하는 수비수로 위치가 역전됐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으로는 자격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조동호 장남 인턴 특혜에다 위장전입 의혹 = 조 후보자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전기차 개발업체와 이 업체의 미국 법인에 장남을 인턴으로 근무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조 후보자가 1990년 경기 안성으로 전입했다가 10개월 만에 서울로 주소를 옮긴 것도 농지 매입을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군 복무기간 사립대 강사와 조교수로 활동해 병역특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밖에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까지 5년간 CJ E&M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2억4000만 원대 보수를 받은 것과 직장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둘째와 셋째 딸이 2억원 대의 예금 을 증여없이 보유한 점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이 2015년 하반기 선박검사 기관인 한국선급(KR) 검사기술 경력직 공개채용 때 2년이 지난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 합격한 사실을 야당이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