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정책은 과연 옳은가? 그 정책의 방향과 속도는 과연 적절한가? 우리나라의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핫이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 흐름 속에서, ‘탈원전’ 논란의 현상과 전망을 공부하는 전문강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다. 제2기 부산에너지학교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주관, (사)아침 주최, 13주 과정이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주관·(사)아침 주최로, 13주 과정의 첫 강좌를 지난 19일 시작했다. 12일은 ‘신재생 에너지의 현황 및 전망’을 부경진(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교수가 발제했다.
부 교수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를 언급하며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일어나고 있는 시베리아의 싱크홀, 아르헨티나에 있는 눈이 녹아 만들어진 호수 등 여러 이상기후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수강자들은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의 맹점과 한계를 두고 뜨거운 질의 토론을 벌였다. 탈석탄 및 탈원전을 하며 재생에너지 점유비를 2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의 현실성이 없다는 것, 태양열 발전시설에 지난 17년부터 2020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나, 그 이후 수명이 다했을 때의 대책이 막연하다는 것, 향후 현 집중형 발전소의 송전탑을 세우기 어려운 만큼, 태양열 발전 역시 이 송전탑을 활용하여야 하나, 그 많은 분산형 발전시설과 연결시키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 등이다.
부 교수는 또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상 투자비용을 92조 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실제, 기본 200조 원 정도는 더 들 것”이라며, 정부의 지나치게 낮은 비용 추계를 걱정했다.
| 다음은 제3강 '신재생 에너지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부경진(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교수의 발표 초록이다. |
파리협정과 신기후체제
파리협정은 지금까지의 기후변화를 늦추는 협정 중 가장 획기적인 협정이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여 신기후체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협정이다. GHG(Green Hous Gas,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이 들어가 있다. 초창기에는 온도상승을 줄이기 위해 강압적으로 진행됐지만, 이후 국가가 자발적으로 책임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석탄화력에서 가스화력으로 전환하고 추가전원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서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2%에서 28%로 늘릴 계획이다.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2030년에 각각 40%, 30% 감소시킬 계획이다. 일본은 총 전력공급의 22~24%를 재생에너지로 바꿀 계획이고, 중국은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적 구속을 가하고, 꼭 지키도록 WTO에서 간접적 강제 의무로 시행하고 있다.
세계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전망
세계의 에너지 비중을 보면 화석에너지가 73.5%, 재생에너지가 26.5%다. 이중 수력발전이 16.4%, 풍력이 5.6%, 태양광이 0.9%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 또한 재생에너지는 구름이 낀 흐린 날씨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생산에 영향을 방해를 받는다.
이처럼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화석에너지에 비해 적고 에너지 생산 또한 화석에너지처럼 일정하지가 않으면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경쟁력이 있는 것일까? 화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고 신재생에너지의 단가는 발전할수록 점점 내려가고 있다. 따라서 2020년쯤에는 두 에너지 생산량의 단가가 같아지리라는 전망도 있다.
국내 신재생 에너지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는 1987년도부터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제3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2012년도에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의 도입으로 2022년에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10%로 잡았다.
3차 신에너지 이용보급계획은 크게 세 가지 요소다. 이중 ‘2020 그린홈 100만 호’가 있다. 2020년까지 신재생주택인 그린홈하우스를 100만 호를 보급할 예정이다. 그린홈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 난방비의 94%, 냉방비의 50%를 절약할 수 있다.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태양광, 풍력 둘 다 설치비용이 비싸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ESS(Energy Srotage System, 전력저장기술)이다. ESS를 이용해 에너지 발전을 못하는 동안 에너지를 저장시킨다. 저장된 에너지로 필요한 곳에 전력을 보내거나 수출을 한다. 그러기 위해 글로벌 표준과의 부합성을 높이고, 국제표준을 선점해야 한다.
앞으로의 미래 시스템 에너지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의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미래 시스템에너지는 재생 에너지로 통합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시켜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에너지 발전량 비율 20%)’를 지켜가야 할 것이다.
